與 "李 위증교사 1심 판결 존중하지만…사법시스템이 바로 잡을 것"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판결 반응
민주당 겨냥 "한 사람 재판 결과, 국회 운영·국가 정책 흔들어서야"
"김진성 위증은 누구를 위한 것?…법리와 상식 부합 않는 판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네 번째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6일 "상급심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2라운드'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날 이 대표 방탄 목적이 다분한 민주당의 국회 입법과 예산 심사 권한 남용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다"며 "그렇지만 사법제도는 시스템이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을 국민의힘은 존중한다"면서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듯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위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28일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접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대법원 판결, 29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공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2심 판결이 이어지는 점을 상기시켰다.

추 원내대표는 "모두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로 이들의 비리가 커지는 만큼 이 대표의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도 쌓여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라고 강조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전날 1심 무죄 선고 직후 후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며 협박했고, 예산을 볼모로 보복의 칼날을 휘둘렀다. 부디 살리는 정치를 좀 하자"고 비꼬았다.

그는 "이 대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사법의 영역은 사법부에 맡기고 민주당도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국회 입법권 남용과 정부 기관 예산 삭감을 벌인데 대해 "한 사람의 개별 범죄에 대한 재판 결과가 국회 운영과 민생, 예산과 국가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을 흔든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려 5가지 재판별로 13번의 판결 때마다 장외 집회와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며 법치를 흔들어 댈 것인가"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고자 국회를 죽이지 마시라"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 당시 위증교사가 인정됐던 것을 거론하며, 1심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상범 의원은 "1심 판결이 과연 기존 판례와 법률에 충실한 결정인지 법조계에서조차 비판이 강하다"며 "김진성 씨는 누구를 위해 위증을 한 것인가? 김 씨의 위증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이 대표이고 이 대표와 그 측근들로부터 집요하게 요구받아 거짓 증언을 한 것인데, (위증)교사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경험칙·논리칙에 맞는다는 건지 1심 재판부에 묻고 싶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유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일반 국민의 상식에 비춰봐도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돼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에서 영장 전담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다"며 "위증교사가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2심에서 유죄로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원님 재판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고무처럼 휘청거리지 않을 것"이라며 "김 씨가 위증할 아무런 동기부여도 없이, 스스로 위증 전과자가 되기로 작심했다는 판단은 일반상식에 한참 어긋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