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창-이종철] '사드 농간' 중대 범죄

이종철 전 고려대 외래교수

이종철 전 고려대 외래교수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국가 2급 비밀을 중국과 사드 반대 시민 단체 등 외부에 유출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로 분류된다.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참으로 충격적이다. 능히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고 보니 더더욱 허탈하고 기가 막힐 뿐이다.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포함시켜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통보하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표현하며 반발했고, 메일을 아예 반송시켜 버렸다 한다. 문 전 대통령의 무지막지한 태도에 감사원은 한계를 느낄 만하다. 그러나 검찰은 다르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을 대신해 그래야 하는 의무가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고의적 사드 배치 지연을 직접 지시하고 공모했을 거라는 추측은 능히 가능하다.

사드는 북한의 핵을 대처하는 결정적 무기체계임에도 도입과 배치가 쉽지 않았다. 여기서 논란을 주도한 이들의 거짓과 무책임함을 되짚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7월 8일 사드 배치가 발표된 후 우리 사회는 큰 갈등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진보 진영은 '사드 괴담'을 유포해 국민을 속이고 현혹하였다. '전자파 괴담'으로 성주의 선량한 농민들을 멍들게 한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당시 김한정·김현권·박주민·소병훈·손혜원·표창원 의원과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등 인사들은 성주로 내려가 인순이의 '밤이면 밤마다'를 개사해 '사드 괴담송'이라는 걸 만들어 불렀다.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라며, 가발을 쓰고 춤을 추며 노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는 "사드 배치 시 반경 3.5㎞ 내에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되는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우상호 전 의원은 "몇백 킬로를 들여다보는 레이더를 쏘는데 안전하겠나"라고 언급했다. 정의당의 김종대 전 의원은 "사드에서 나오는 극초단파는 위험한 전자파"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이들 누구도 정부의 '전혀 무해하다'는 과학적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안전하다고 나왔으니 다행"이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전자파에 몸이 튀겨질 것 같다'던 박주민 의원은 "결과를 100% 다 믿을 수 있나"라고 하고 손혜원 전 의원은 "정치 이슈에 답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문 정부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굳이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결정하고, 그것도 그로부터 6년이나 지나서야 나온 것이었다. 문 정부는 사드 정식 배치를 미루려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뭉갰던 것이다. 문 정부의 대통령실은, 예고한 환경영향평가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국방부가 다섯 차례나 보고했지만 묵살하였다.

환경부와 함께 해야 하는 절차가 막힌 가운데 2021년 국방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전자파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의 문건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이조차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결국 환경영향평가는 문 정부 내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기를 종료했다.

심지어 중국의 확인과 달리 문 정부가 부인하려 했던 '3불(不) 1한(限)'(사드 추가 배치, 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사드 운용 제한)에 대해서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국방부 문건에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라는 표현을 이미 쓰고 있었던 것이다.

문 정부의 사드 배치 고의 지연 혐의는 국가 중대 범죄 사안이다. 국가가('정부가'의 의미임, 참조 삭제) 안보를 두고 속과 겉이 다르게 국민을 속인 속임수는 국기 문란 행위로 다뤄져야 한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생명이 달린 안보를 가지고 농간을 부렸다는 점에서 더더욱 용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