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비겁한 이재명 `존경하는 척` 잘해…사법부도 능멸` [뉴스캐비닛]

"李 '사람 살리는 정치하자'면서…왜 尹 대통령 타겟팅하나"
"'명아일체' 민주당…'끌려가기 전에 끌어내린다' 생존 본능"
"탄핵 이끌어낸 野 지금은 더 빨간 맛…李 살리기 위해 다 할 것"
"'존경한다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판사들도 능멸당하는 것"
"'韓 동명이인 댓글 의혹' 배우자에게 지금이라도 물으면 될 일"
"각종 의혹 엔 직걸겠단 韓…애매모호한 입장이 지금 일 키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尹 대통령 탄핵 위한 징검다리 수순"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이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왼쪽)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회로 돌아오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오른쪽) 연합뉴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하 김기흥): 그분 뻔한 얘기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의미부여를 할 건 아니고, 역할 분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이 생각하는 살리는 정치와 죽이는 정치에 대해서 우리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무죄를 받았고 그다음에 선거에서 크게 이겼으면 중도 외연을 넓히겠죠. 왜 대통령을 타겟팅 합니까? 내가 이걸 잘해서 수권 정당으로서 내가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되면 다음 선거에서 표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아요. 지은 죄가 많고, 1심에서 말했잖아요.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그럼 결국 1심인데도 불구하고 2심, 3심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실의 법정 두 번 남았다고 하지만 저는 방점은 뒤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까지 보면 한명숙 전 총리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관련해서 최종심에서 했던 말이거든요. 진실을 아무리 멀리 던져도 찾아온다.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결국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는 내가 사법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좀 좋은 얘기를 하면서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이른바 지지율 관리를 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흥: 여기 보면 민주당 쪽에 배울 건 있어요. 뭐냐 하면 절실합니다. 근데 그 절실함이 이재명을 위한 절실함은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아일체를 넘어서 '명아일체' 이재명 대표의 명자를 빌려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처리하고 이제 가면 본인들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하는 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에 잡히는 거 다 던져요.

말은 그럴싸하잖아요. 위헌 법률 심판을 재청,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사법부가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허위 사실 관련해서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고 유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재명을 위해서 사법부가 이렇게 배려해 준다? 갑자기 이게 문제다?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김기흥: 단순하게 저쪽이 탄핵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저기는 탄핵을 안 하면 사법 처리돼서 끌려간다. 끌려가기 전에 끌어내린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생존 본능이에요. 2016년도 2017년도에 그때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기 대선까지의 그때 겨울과 지금의 겨울에 봤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부화뇌동하지 않을 거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야당은 더 빨간 맛이고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별의별 거 다 할 거라고 봐요.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는 계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얘기했을 때 계엄 이거 뭐 뚱딴지 같은 얘기지?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쪽이 비정상이긴 한데 저쪽이 말하는 것들을 너무 이상하다만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김기흥: 이게 나쁜 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탄핵 소추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하는데 벌써 9명 플러스 3명 12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얘네들이 방탄 연대를 하는데 방탄 연대를 누가 하느냐 서울지검장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차장 그다음에 부장검사를 하다 보면 다른 여타의 범죄 수사도 못하는 거잖아요. (중략)저는 이분들이 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해요. 처음에 탄핵 할 때 판사 탄핵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판사는 그래도 좀 자기네들이 조금 뭔가 존경하는 척 뭔가 미안한 척, 자중하는 척 그렇게 척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일하는 척.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것처럼 지금은 판사들도 능멸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법부도 저는 그거 알 거라고 보고요. 역사라는 게 보면 부침은 있지만 자연스럽게 정반합이라는 어떤 교정의 과정 수정의 과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서 앞서 말씀드린 1심 위증교사의 판결, 이거는 판결문을 보면 누구나 이건 문제라고 생각하고 같은 판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2심에서 바뀌지 않으면 사법부의 큰 역사의 오점으로 남겨질 거라고 판단할 것이라 보고 있어요.

▶김기흥: 이게 쉬운 문제였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논란이 커진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익명 게시판에서 좀 비판의 정도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본의 아니게 그게 오류인지 아니면 게시판 관리의 어떤 잘못인지 모르지만, 그 익명 게시판에서 그런 글을 쓴 사람이 누군가 봤는데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묻어두고 갈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전제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하되 이게 한동훈 대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몰랐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과를 받아줄 필요가 있고.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뭔가 자리에서 책임지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끌어내리기)로 보여질 발언이나 그걸 위해서 뭔가 어떤 그런 수준으로 보여지는 어떤 액션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다, 당무 감사다 떠나서 지금이라도 배우자한테 전화해서 했냐 그래서 또 안 했다고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하고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건지 물어서 그걸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까지 본인의 어떤 한동훈 대표로서의 어떤 매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판단이 빠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뭔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 되치기를 하고. 예를 들면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했을 때 보면 뭐 걸 거냐, 나 걸겠다 법무부 장관직 직 걸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원희룡 장관과의 전당대회 때 배우자가 또 비례대표 관련해 가지고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니까 실제로 만난 게 있으면 정계은퇴하겠다 그렇게 확 했잖아요. 그런 부분 보면서 의혹이 다 사그라졌는데 의외로 이제까지 뭔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더 붙이자면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좀 더 극대화 국민들이 많이 보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10월달에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정리하고 가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한 거잖아요. 대통령실에?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 그리고 명태균 씨 얘기하고 대통령의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표현이 뭐냐면 "지금은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법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이 부분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비판은 할 수 있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흥: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표결을 원래 28일 날 하려고 하다가 다음 달로 넘겼잖아 그러니까 지금 틈이 보이는데 이 틈이 더 벌어질 거다. 그렇다면 소금을 착착 쳐가지고 뭔가 거기에서 이른바 반란표가 나올 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저희가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자중지란의 어떤 모습을 보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따로 살림을 차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 앞에서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주 안에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특검법이라는 게 보면 우리가 제3자 추천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우기기 대마왕인 게 제3자 추천이 아니에요. 무늬만이죠. 예를 들면 이제 대법원장이 4분을 추천을 하면 2명으로 본인들이 추리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특검을 쇼핑하듯.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제3자 추천이라고 하면 안 되고. 결국은 이게 사법 체계상 보면 사건 관계인이 검사나 판사를 고를 수 없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고발해놓고서 특검 관련해서 수사를 수사하는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답을 정해놓고 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솔직하게 보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라는 거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징검다리 수준이라는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특검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모이자고 하는데 안 모이잖아요. 다 압니다. 민주당의 깃발 아래 그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는 거를 그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