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등 관련 기업에 총 14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한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기업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는 등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의 추격과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으로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지원 강화의 배경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올해 1분기 4.8%에서 3분기 6%로 늘었고, 내년 3분기에는 10.1%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보조금 축소, 관세 인상 등의 정책이 실현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반도체 산업단지 기반 시설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즉시 마련하기로 했다. 이곳 송전 인프라 구축 총사업비는 3조원 수준이다. 여기서 사업 추진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만 1조8천억원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 인력의 외국 유출을 막고, 첨단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외국 우수과학자 유치에 388억원, 첨단 바이오 기술 인력 교류 지원에 4억원을 투자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우수 교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반도체 기업의 R&D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장비 등 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D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포함되면 관련 세액공제 비율이 대기업은 1%에서 15%로 크게 올라간다. 석영유리기판 등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내년 한 해에만 14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우선 산업은행이 4조2천500억원 규모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수출입은행(2조원), 기업은행(4천억원)도 설비·R&D 투자, 인수합병(M&A) 및 운영자금 등에 대출금리 우대 및 한도 확대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기업 신용도·기술력에 기반한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에 1천200억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연내 200억원 규모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투자도 추진한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500억원에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 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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