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 野 주장…법무장관 "무슨 사유로?"

"전화기 그냥 내놓으라면 그게 정당하냐"

박성재 법무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정도 내용으로는 영장 발부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명씨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인데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박 장관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그러면 압수수색하라"고 말하자, 박 장관은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내용으로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증거보전 신청'을 요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는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부터 '비선실세' 명태균의 공천 개입, 인사 비리, 국정개입 등 온갖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라며 "윤 대통령 부부가 그간 해온 무수한 거짓말을 보면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이란 강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봤다.

박 의원이 '부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 말하자 박 장관은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라며 "법무부 장관이 책임집니다"라고 맞받았다.

박 장관은 창원지검의 명씨 사건 수사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받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해선 심우정 검찰총장과 전화 통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수사팀이 명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압수수색하고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