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먼저 재건축한다…3만6천가구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내년 상반기까지 1기 신도시 구역별 정비계획 단계별 제시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이들 5개 지자체의 13개 구역 3만6천가구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분당은 총 3개 구역 1만948가구, 일산은 3개 구역 8천912가구, 평촌은 3개 구역 5천460가구, 중동은 2개 구역 5천957가구, 산본은 2개 구역 4천620가구가 대상이다.

분당은 ▲ 샛별마을 동성(2천843가구) ▲ 양지마을 금호(4천392가구) ▲ 시범단지 우성(3천713가구), 일산은 ▲ 백송마을 1단지 등(2천732가구) ▲ 후곡마을 3단지 등(2천564가구) ▲ 강촌마을 3단지 등(3천616가구)이 포함됐다.

일산에선 ▲백송마을(1,2,3,5단지) 2천732가구, ▲후곡마을(3,4,10,15단지) 2천564가구, ▲강촌마을(3,5,7,8단지) 3천616가구 등이 선정됐다. 평촌은 ▲꿈마을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1천750가구 ▲샘마을 임광, 우방, 쌍용, 대우·한양 등 2천334가구 ▲꿈마을 우성, 건영5, 동아·건영3 등 1천376가구 등이 포함됐다.

중동은 ▲반달마을A(삼익, 동아·선경·건영) 3천570가구 ▲은하마을(대우동부, 효성쌍용, 주공1단지, 주공2단지) 2천387가구 등이, 산본은 ▲자이백합, 삼성장미, 산본주공11 등 2천758가구 ▲한양백두, 동성백두, 극동백두 등 1천862가구 등이 선정됐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가 발표된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후곡마을 한 아파트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만4천가구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2개 구역을 포함하면 분당은 총 4개 구역 1만2천55가구, 일산은 4개 구역 9천174가구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날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그간 정비사업에서 장기간 소요된 학교 문제의 사전 해소를 위해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12월 중 체결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전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추정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문제로 주민 간의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 등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동의 방식도 시범도입한다.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내년에 완료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정비 시의 특화보증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친 다음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한다.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 내에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채무 부담 없이 기반시설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국토부-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 구성,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정비 일련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 줄이기에 나선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 없이 연내 승인하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