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민간업자 청탁 있었다

'이재명·정진상 친분' 주장…인허가 청탁 대가로 70억원대 수수
백현동 의혹 관련 이재명 1심 재판에 영향 줄 것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및 그의 최측근 정진상 씨와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당초 용도변경 문제로 지지부진하던 백현동 개발사업이 김 씨의 청탁으로 각종 특혜를 받으며 원활하게 추진됐다고 봤다.

한편,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의 측근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셈이어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이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