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연말이 됐습니다. 이제 의원도 반년 넘게 하셨는데. 수확이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 어제 본회의에서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 많이 통과됐던데. 그 얘기 먼저 해볼게요. 이공계지원특별법안. 이게 통과가 된 것 같고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충권): 제가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게 4개가 있습니다. 제가 공을 많이 들인 큰 법안 2개가 어제 통과됐습니다. 그게 이공계지원특별법인데요, 제가 사실은 작년 12월 초에 국민의힘에 인재 영입됐지만, 정말 전 평범한 이공계인으로 살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공계인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참 공을 많이 들여 준비했고, 올해 5월 30일에 22대 국회 개원하면서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제안을 한 거거든요. 주요 핵심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이공계 생애 전주기에 걸쳐서 폭넓게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동재: 사실 이공계생들이 많이 관심이 좀 있을 거예요. 저도 관심 있어서 찾아봤는데 이공계생들이 의대를 많이 가는 이유가 벌이가 좋지 않으니까 사실 그거거든요. 그리고 대학원 석사, 박사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생계가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아니겠어요.
▶박충권: 그래서 대학원생들한테 연구 생활 장학금 지원하고, 병역 지원하고. 그리고 여성 과학기술인들도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하고 결혼하게 되면 경력이 단절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이런 것들도 다 넣었습니다. 이공계 종합지원세트라고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공계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제가 이공계인이다 보니까 이 법안이 '박충권법'으로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막판에 민주당이 좀 숟가락을 얹었어요.(후략)
▷이동재: 그래도 의원님이 처음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드에서 진짜 겪어본 사람이 내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법 이것도 법안이 통과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박충권: 이것도 큰 법안인데요. 사실 올해 1월에 대통령께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지정하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7월 14일에 첫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게 그냥 국가기념일로 됐는데 이게 대통령령 수준으로 기념일을 보냈거든요. 제가 이걸 법안에 담아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법정기념일로 되는 거죠. 제가 3만4천 명의 탈북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데, 그런 하는 사람으로서 참 뿌듯하고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우리 탈북민들하고 북한에 남아 있는 2천500만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 큰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재: 예전에 저한테 단통법 휴대폰 단통법 얘기를 하셨었는데 의원님이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약간 이거에 대해서 독소 조항이라고 할까요, 문제점을 지적도 하셨더라고요.
▶박충권: 그것도 단통법은 22대 국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발의를 했거든요. 단통법이 제정될 때 그 시점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호갱'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게 지원금을 좀 많이 받는 사람들하고 못 받는 사람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겨서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게 하자라고 해서 단통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히 경직이 됐어요. 2014년에 제정이 되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가계통신비는 인하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걸 아예 폐지를 해가지고 이통사들끼리 경쟁을 좀 확실하게 붙여서 그 경쟁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들은 좀 많이 볼 수 있게 하자. 특히 우리 20~30대들 휴대폰 통신비를 막 1만 원, 2만 원 쪼개가면서 쓰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분탕을 쳤습니다. 경쟁을 촉진시키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다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그건 협의 과정에서 논쟁을 해가지고 다 뺐습니다. 그런데 하나 못 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게 주는 장려금이 있어요. 그 장려금 규모를 고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게 외부로 유출이 되게 되면 이게 영업 비밀이거든요. 마케팅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외에도 우리 삼성 같은 휴대폰 제조사가 휴대폰을 파는데 여기에도 동일한 장려금을 줘야 돼요. 그러면 돈이 새는 거 아닙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게 유출이 되면 국내 시장의 마케팅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조사가 유통사에 제공하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유출되면 절대 안 된다, 국회에 제출하지 말게 해달라. 국회에는 비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비밀로 하자라는 것까지는 받아들여 졌어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제안한 조항대로라면 이게 과기부에는 제출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혹시라도 공무원이 실수 하든지 혹은 고의로 유출이 됐을 경우에 그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휴대폰 제조사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법사위에 올라갔는데 법사위에서 이 조항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악법으로 갈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다
▶박충권: 그래서 실효성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좀 답답합니다. 저도. 법안 소위에 제가 1, 2, 3 소위에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 싸우느라 힘들었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저도 정치인들한테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초선 때 특히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안이 통과되면 진짜 정말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박충권: 아직까지 실감이 잘 안 나고요. 제가 어제 이공계지원특별법을 과방위를 대표로 해서 본회의 단상에 올라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웠고요.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정치인이 돼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원생 때 첫 논문을 쓸 때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논문을 쓰면서 그리고 또 그것이 퍼블리시 되면서 느꼈던 게 "아 이게 참 내 자식 같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딱 이 법안들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고심을 했고 공을 많이 들여서 오랫동안 준비를 한 법안이다.
▷이동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때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박장범 KBS 사장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약간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과 충돌이 좀 있더라고요. 발언권도 이번에 제지당하고 그랬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박충권: 제가 견제를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겠지만 최민희 위원장의 상임위 갑질 운영 행태 그리고 막무가내식 운영이 도를 넘어섰죠.(중략) 인사청문회가 보통 KBS 사장 청문회는 하루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걸 인사청문회 시작하기 바로 몇 분 전에 이틀 청문회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최민희 위원장 단독 결정이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다 종용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가 또 이틀째 되는 마지막 날에 또 늘려서 3일 청문회가 됐습니다. 총리급 청문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박장범 후보자께서는 KBS 사장 역사상 최초로 총리급 대우를 받고 계시다고, 좋으시냐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좀 비판하고, 최민희 위원장도 비판하고요. 그랬더니 발언 시간을 주기만 하면 내욕하고 민주당 의원들 욕하고 이재명 대표 욕하고 그래서 발언권 정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동재: "내 욕하지 말라" 이러면서 돌발 영상도 나왔잖아요.
▶박충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사상 최초로 3일 청문회가 됐고, 이것도 모자라서 현안 질의라는 명분으로 하루 더 추가가 됐어요. 4일 청문회가 됐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KBS 사장 청문회 때 3일째가 무슨 날이었냐면 과학기술 원자력 법안소위가 있는 날이었어요. 이게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최민희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가 나는 날 비명계를 향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원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 이런 막말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과학기술도 죽이고 있다고. 그랬더니 발언권을 중단시키더라고요. 제가 틀린 말한 거 있습니까. 틀린 말 한 거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동재: 지금부터는 북한 문제 짧게 좀 여쭤볼게요. 북한이 개성공단 송전탑을 끊는 그런 사진이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또 좀 충격적이었던 게 송전탑으로 안전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올라가서 그냥 손으로 끊고 있더라고요. 남북 적대적 교전국 선언을 김정은이 한 이후에 더욱더 긴장을 강조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충권: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의 이런 사건만으로도 북한 체제가 얼마나 열악하고 자국민들을 얼마나 사람 취급하지 않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정말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맨몸으로 그 높은 송전탑에 올라가서 전선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마지막 날에 김정은이 적대적 교전국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족이 아니고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절차를 차곡차곡 진행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경의선 도로들도 다 차단하고 철도도 폭파시키고, DMZ 인근에 방벽 설치하고. 지금 송전탑까지 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충권: 과거에는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수혈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죽어가던 북한 체제가 살았단 말이죠. 그 반대급부로 북한이 한류 때문에 완전 몸살을 앓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그 한류에 푹 빠진 상태가 북한 체제를 뿌리부터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교류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걸로 인해 다른 대북 전단 대북 확성기 그리고 북중 국경으로 들어가는 정보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 위험도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예 남한하고 교류 안 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북한 체제가 대한민국을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으로 수혈하고 있던 것을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 지금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얻는 거고, 또 여기서 그 자금줄이 막히면 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이런 패턴들을 반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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