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구미시의회, 구미일반산단 조성 동의안 부결…시의원 정치적 셈법 때문?

산업건설위원회 "구미시 재정에 큰 부담" 부결
일각에선 "개별 정치적 이해 우선된 것 아니냐"
정치적 셈법 논란, 구미 발전의 걸림돌 되나

구미시의회 전경
구미시의회 전경

구미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던 구미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구미시의회에서 부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 규모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표면적 이유로 제시됐으나,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해 2030년까지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일대 98만㎡ 부지에 사업비 3천96억원을 들여 구미지역 첫 일반산단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약 2천93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3천37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등 구미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구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사업 동의안을 부결했다. 부결 사유로는 ▷구미도시공사 설립 후 첫 대규모 사업으로서의 위험성 ▷낮은 분양 가능성 ▷사업 시기와 위치의 적절성 등을 꼽았다.

특히, 구미시가 조성 원가(3.3㎡당 150만원)를 낮춰 정책적 가격(3.3㎡당 110만원)으로 분양을 추진할 경우, 분양 수익이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해 최대 70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영주(1천495억원), 김천(411억원), 제천(250억 원) 등 상당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있다. 구미도시공사도 예비비·인건비·판매관리비 등을 절감해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이 같은 상황이 구미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종 부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정치적 셈법에 따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업 위치가 속한 구미을 지역구 내 시의원들 간 갈등이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22대 총선 초기에 구미을 지역구 시의원들이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 이번 사업 심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같은 구미을 지역구임에도 자기 뜻과 맞지 않는 시의원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다는 말이 나온다"며 "구미 발전보다는 개별 정치적 이해가 우선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논란은 구미을 국회의원에게도 전달돼, 현재 진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시의회 부결 이후 해당 지역 땅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구미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치적 셈법을 넘어, 타당성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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