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의료 사태 고집 꺾고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호소해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출범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대통령께서 고집을 꺾고 의료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면서 내년 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호소한다면 국민은 박수를 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2월이 내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마지막 기회라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해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찬성하지만 2000명을 일시에 늘리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으로 의료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여태 풀지 못한 정부의 대응은 잘못됐다' '아파도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는 게 다수 국민의 인식"이라며 "대통령이 요지부동이니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도 딴소리를 못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지난 2월 이후 암, 뇌, 심장, 혈관, 소아 등의 수술과 응급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며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궁극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 심각한 생명의 문제를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의료사태를 해결하고 합리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2월이 마지막 기회"라며 "내년 정원을 줄이는 방법은 정시 1492명을 줄이고 수시의 정시 이월을 하지 않는 방법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갈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의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제4차 회의를 가졌으나 1시간여 만에 회의를 끝내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놓고 끝내 의료계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