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폭설 피해 현장을 찾아 "이런 데 (예비비를) 쓰려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시 부곡도깨비시장 폭설 피해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정치권 모두가 이런 민생 문제에 있어서 정쟁이나 오기 부리지 말자"며 "국민 마음만 생각하자"고 했다.
이어 "기후변화가 일상이 됐다. 보다시피 경기 의왕과 안양도 그렇고 이렇게 눈이 온 적이 없다고 한다"며 "일단 피해가 나면 신속하게 복구하고 지원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더 관심 보이고 잘 챙기기 위해 직접 왔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며칠 전 민주당이 삭감해버린 그 예산엔 1조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데 쓰려는 것"이라며 "그때그때 이런 곳에 신속하게 지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해버리면 늦어진다"고 했다.
앞서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이 예결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2025년도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천억언 대비 4조1천억원 감액한 673조3천억원이다. 정부 예비비가 2조4천억원 감액됐고 국고채 이자 상황 예산이 5천억원 줄었다. 검찰 특정업무 경비는 507억원, 특수활동비는 80억원씩 감액됐다. 정부안에서 감액심사만 반영된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었다.
오는 2일 열릴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협상하기 위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을 거절했다.
추 원내대표는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 추가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예산 증액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겉 다르고 속 다르다"며 일갈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시간 이내에 추가로 불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고 한다면 추가로 더 많이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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