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정년 연장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 필요해" [불붙은 정년연장]

행안부,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타 기관도 요구 커져
국민의힘 오는 3일 제2차 정책 토론회 예정돼
"선별적인 정년 연장 필요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앞줄 왼쪽 다섯번째)가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란 주제로 열린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의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소속 공무직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면서 사회 전반에 정년 연장 논의가 불붙고 있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우려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0월 '행안부 공무직 등에 대한 운영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60세인 행안부와 소속 기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별도 심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구시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공무직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을 결정했다.

행안부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법정 정년이 60세인 반면 국민연급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져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최대 5년까지 벌어진다.

정년 연장 이슈는 최근 정치권에서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034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격차해소특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3일 예정된 제2차 정책 토론회에서도 정년연장과 관련된 다양한 입장을 수렴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총선에서 단계별 정년 연장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경영계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를 위해선 임금체계도 동시에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공서열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퇴직연령을 늦추는 것과 함께 적정 소득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나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의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한국의 미래를 위해선 정년 연장이 꼭 필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선 이견이 크다"며 "기업 역시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연장보다는 선별적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