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로당 반찬값(부식비)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2일 알렸다.
기존 쌀값과 냉난방비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걸 반찬비도 국가 지원 항목에 포함시킨 것이다. 고민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을 설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노년층을 위한 정책은 아무래도 노년 지지층이 많은 국민의힘이 다른 정당들에 비해 더 신경 쓴다는 인식을 뒤집는 맥락으로도 읽힌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1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소식을 알렸다.
그는 '경로당 주5일 점심, 경로당 부식비 국비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노력해 지난달 국회 복지위원회를 통과시켰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면서 "그간 경로당에서는 쌀값과 냉난방비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찬비(부식비)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법률 취지를 요약해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도 보다 건강하고 풍성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은 국민 다양한 세대의 끼니를 더불어민주당이 걱정하며 실제 지원 정책으로 구현하고 있다고도 어필했다. 그는 "올해 9월, 청년들의 아침을 든든히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법안 통과에 이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따뜻한 식사 지원까지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 지난 22대 총선을 가리키며 "두 법안 모두 지난 총선 때 지역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다보니 의미가 더욱 크다"면서 "민생을 우선에 두고 국민의 일상을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표발의를 한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같은날 오후 4시 29분쯤 페이스북에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총선공약을 지켰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금 전, 제가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희 민주당 총선 3호 공약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표님과 동료의원들께서 힘 모아 주셨다"고 소식을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는 경로당 쌀 구입비만 지원했다. 부식, 즉 반찬은 각 지자체가 부담했다. 자치단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천차만별 달랐던 이유"라면서 "이제는 법 개정으로 전국 모든 경로당이 고르게 지원받는다. 최소한 어르신들이 밥상 앞에서 차별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어르신 공경은 물론 민생 살리는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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