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배달 수수료, 전통시장 0%…소상공인 3년간 30% 인하"

민생토론회 재개, 서민 경제 챙기기
노쇼 대비 예약보증금제 마련…악성 리뷰 신고센터 만들기로
소비 진작 정책 과감하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의 위협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정책배려를 약속했다.

정책결정권자들의 탁상행정이나 구두선(口頭禪)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는데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 등 '4중고'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확실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최근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지표가 악화하면서 내수·소비 진작 등을 통한 경제 회복과 양극화 타개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물 경기 지표가 좋지 않으므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내수·소비 진작 정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기 한파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촘촘한 대응을 현장에서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후반기 재개한 민생토론회에서 서민들의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이 일상에서 골치를 썩고 있는 예약부도(노쇼)와 악성댓글 후기(리뷰)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쇼 관련 예약보증금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악성 리뷰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어 악성으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일선에서 서민·중소상인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들에게도 "관계부처들이 확실하게 공동 대응을 하라"며 "생업에 지친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고, 힘 빠지게 하는 피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제적으로 풀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할 때 (국정과제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맨 앞에 두었듯이 후반기 국정도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공주시 제민천과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 씨가 기획한 예산시장 등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2027년까지 1천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지역상권발전기금과 펀드를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내수 진작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안 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퍼주기 식 포퓰리즘 정책은 지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