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유통경로 다양화·공정경쟁 통해 유통구조 개선해야"

농림부, 경쟁 확대·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내놔
민주당 임미애 의원,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발의 "소득 증대· 유통혁신 기대"
안동시, 관행타파·무한 경쟁 시스템 도입·수수료 차별화 등 '차별화된 도매시장'

안동시청

안동시 제3공영도매시장 위탁 운영자 선정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농림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5월 내놓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이 지향하는 유통경로 다양화·공정경쟁 통한 유통구조 개선의 모범 도매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농림부는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되면서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정 경쟁 촉진을 통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은 개설구역 내 거래주체인 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만이 허용되는 등 경쟁이 제한적이고, 상거래와 물류가 함께 움직여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 11월 30일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해 도매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서울 가락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을 확충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온라인도매시장 근거 법률 제정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최근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이 제정되면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어가 소득 증대와 유통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 급등락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농수산물 유통 체계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산지 주체와 실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져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농어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유통 혁신과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 공영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출하주 농민 우대방안 강구 ▷선별기 저울 추가 설치 ▷경매장 내 환경정비 ▷상·하역 인부임금 현금지급 금지 ▷사과상자 임대료 인상 ▷외부 선별장 이용 특혜 차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안동시 제3공영도매시장은 지난 2017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334억원으로, 노후화된 기존 도매시장 시설 리모델링과 경매장 등의 새로운 도매시장 1동을 증축하고 있다. 내년 완공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 제3공영도매시장을 출하주 최우선·지역 환원 등 농업인 중심 운영 법인 선정으로 관행타파, 무한 경쟁 시스템 도입, 수수료 차별화, 출하 장려금 증대 등 차별화된 도매시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