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칼춤' 어디까지?…'검사 탄핵 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당 대표 방탄에 골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칼춤'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감액예산안 통과 엄포로 '나라살림'을 엉망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한 '보복 탄핵'에 나선데 이어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까지 밀어붙이고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잇따른 무리수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도성향 유권자의 이반(離叛)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감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공분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글 하나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감사요구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0으로 기각된 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인가"라며 "검사들의 의견 제기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검사들의 의견개진까지 감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거대 야당의 도를 넘은 힘자랑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치의 격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전력을 쏟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