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비상계엄' 해제 후 정국 격량…野, '尹 내란죄 고발' 본격화

野, 비상계엄 관절차 위헌 등 공세 수위 높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후 정국이 격량에 휩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내란죄 고발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 절차적 위헌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탄핵 절차 돌입을 본격적으로 시사한 데 이어 내란죄 고발 등 형사적 책임까지 지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실질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 대통령과 김 장관과 이 장관 등에 대해 내란죄·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은 "피고발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했고 이는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윤 대통령 등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이유 없는 어제 계엄은 내란 행위"라며 "어제 계엄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가 됐고 당장 구속할 특급 범죄자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