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에 'TK 현안' 지연 우려…상황점검에 영향도 주시

대구시, 핵심 현안 동력 최소화에 촉각…대응 방안 마련 부심
연내 중앙정부 협의, 국회 설득 관건인 시점에 '초대형 변수'
국정 동력 약화 속 지역 현안 우선순위 밀리나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도 안갯속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6시간여 만에 해제된 4일 오전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후폭풍이 모든 지역 현안과 이슈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가적 대혼란이 빚어지면서 대구시는 핵심 현안 수행 동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대구시는 상황 점검에 집중하며 영향 진단과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10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실·국장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회의를 취소했다. 시 주요 고위 간부들은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도 핵심 현안을 재점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2월은 대구시가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 국회와의 연내 협의가 중요한 시점으로 꼽힌다.

특히 지역 백년대계가 걸린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 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의 협의가 시급한 시점에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에 공자기금 지원에 대한 건의안을 전달하며 조속한 정부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직후 기재부, 행안부 등 정부 중앙부처 장관들은 긴급회의에 돌입하며 사실상 전부처가 상황 대응에 전력을 쏟고 있다. 내각 총사퇴까지 전망되는 비상사태에 국정 동력이 급격히 약화할 것으로 보여 지역 현안이 줄줄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핵심 현안과 직결된 '특별법'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향후 국회 일정은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물론 30년 숙원인 대구 취수원 이전을 위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필수 요소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은 국회 통과를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막바지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군부대 이전 사업'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구 도심의 군부대를 외곽으로 통합 이전하는 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의 예비 후보지 선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대구시의 최종 대상지 선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후보지 선정 작업과 관련해 "연말 이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계엄을 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연내 예비 후보지 선정 발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대책도 마련 중"이라며 "최대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