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국무부 부장관, 尹 계엄 선포 결정 두고… "심각한 오판"

"매우 문제가 있고, 위법적", "매우 놀랐다"
설리번 안보보좌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있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전략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전략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정을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이라고 표현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이날 애스펀전략그룹(ASF) 주최 행사에 참석해 한국 상황에 대해 질문받고 "나는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도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동맹(한미동맹)이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요 동맹인 한국의 비상계엄을 미국이 인지하지 못한 게 첩보 실패냐'는 질문에는 "매우 문제가 있고(deeply problematic) 위법적(illegitimate)"이라며 이 같이 평가했다.

캠벨 부장관은 대통령실 관계자를 포함해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화 상대가 윤 대통령의 행보에 "매우 놀랐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바이든 대통령,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바이든 대통령,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연합뉴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체된 것과 관련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의 국방산업 기반을 주제로 연설한 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고 AFP는 전했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한국으로부터 계엄령 선포 관련) 상의를 받지 못했다"며 "우리도 전 세계 다른 나라처럼 텔레비전 발표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우리는 깊은 우려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령 해제는 헌법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 국회가 결정한 것이고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다"며 "이제 일련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거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며 "워싱턴을 포함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극적인 계엄령 발표 이후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견고하고 회복력 있는 과정과 절차를 밟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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