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단한다고?…계엄 후폭풍에 의료개혁정책 좌초 수순 밟을 위기

대구시·경북도 포함 전국 의사회서 규탄 성명 줄줄이 발표
의료개혁특위에 병원협회 이탈 고민 중…시민단체는 "그래도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과 경찰 병력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령 사태 후폭풍에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진행한 각종 의료개혁정책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포고령에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적시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표현을 두고 더이상 정부가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사회에서 계엄령 사태에 대한 규탄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대구시, 경북도의사회 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남도, 충남도, 전북도, 부산시의사회도 일제히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계엄령 관련자 처벌과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헌법에 규정된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 퇴보시키는 국민들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북도의사회는 "특정한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평범한 국민의 인권을 정지시키려 하는 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법적 장치를 강력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사들의 반발 속에 의료개혁 논의도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시국 상황을 이유로 이날 오후에 예정된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5일 잡힌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서면 심의로 대체하기로 돌연 계획이 바뀌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주 상황을 봐야 된다"며 연기 사유를 짧게 말하기도 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중 의료인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면서 의료계는 정부와의 논의 자체를 그만 둘 생각마저 내비치고 있다.

당장 의개특위 참여 중인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개특위 철수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출마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개특위는 의사 직군을 반국가 세력으로 일컫는 정부 주도의 의미 없는 협의체"라며 "병협은 계엄 정권의 특위에서 탈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사회는 '의료개혁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며 의료계의 특위 이탈을 만류하는 모양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특위에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바람직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원치 않는다"며 "특위 논의 내용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어떤 형태로라도 논의는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