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한국정치…경제는 구조적 위기 돌입![석민의News픽]

◆아수라판 한국 정치 Vs. 이미 구조적 저성장 궤도에 진입한 한국경제…죽느냐 사느냐?
◆한국경제의 일본화는 완전한 착각…한국 경제는 겨우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하고 있다!

강창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이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수라판 한국 정치 Vs. 이미 구조적 저성장 궤도에 진입한 한국경제…죽느냐 사느냐?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예산·탄핵·입법 농단(壟斷)에 대처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한국정치는 혼돈(混沌)에 빠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을 넘어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국민의 정치적 선택이 선진국 문턱을 지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남미 여러 나라들처럼 나락(那落)을 경험하게 될 지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의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민간 소비(消費)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4% 줄어들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전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 생산(生産)도 전월 대비 0.3% 줄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침체로 건설업 생산이 4% 줄며 산업생산의 마이너스를 주도했습니다.

투자(投資) 부문에서도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 지표가 토목 -9.5% 및 건축 -1.9% 줄어 전월 대비 4% 감소했습니다. 건설·부동산 분야의 개선 없이 내수 경기가 진작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분기 시작부터 생산·소비·투자가 '트리플 감소세'로 나타난 것은 내년에도 이어질 저성장의 예고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33만6천명이었던 '쉬었음 청년'이 올해 3분기 42만2천명으로 1년 사이 25.4%나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쉬었슴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육아 등 특별한 사유나 교육훈련 없이 노동시장(勞動市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잠재적 노동력 손실입니다. 이들은 또 성인(成人)이 되어서도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캥거루족'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미 노령층에 접어든 부모세대에게 엄청난 부담(負擔)이 됩니다.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의 일본화는 완전한 착각…한국 경제는 겨우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비자발적(非自發的)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내인 청년층의 경우 근로희망 비율이 90% 수준이지만 일을 그만둔 지 1년이 지나면 해당 수치는 50% 내외로 급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쉬었음 상태에서 취업에 성공할 확률(지난해 5.6%) 역시 실업 상태(26.4%)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청년층의 쉬었슴 상태가 장기화하면 니트족(구직 단념자)이 되어 자칫 노동시장에서 영구적으로 이탈(離脫)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청년과 가정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것은 무서운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솔직히 자유시장경제(自由市場經濟) 체제에서 경기는 순환하는 만큼 일시적 경기침체는 어느 정도 참고 견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는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1.9%) 내후년(1.8%) 연속으로 2% 성장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0년대 후반 들어서면 1%대 저성장이 뉴노멀로 안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하는 잠재성장률(潛在成長率)입니다. 새로 추정한 잠재성장률이 기존 2%안팎에서 1%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1%대라는 뜻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일본화'를 이야기 합니다. 완전한 착각(錯覺)이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일본은 1970~80년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이때 축적한 자본으로 세계 최대의 채권 보유국이 됐고, 제한적이나마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버틸 '돈'이 있었던 셈입니다.

반면 한국 경제는 올해 기준 세계 14위 수준으로 선진국 문턱에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살리고 구축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좌파 포퓰리즘 정치(政治)를 바로잡지 못하는 한 우리의 미래(未來)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