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처리 불발…與 한숨 돌렸지만 정국 격랑 불가피

국힘, '탄핵 두 번은 안 된다'…당론으로 탄핵에 반대
尹, 국민에 사과하고 수습 방안 당에 일임
野, 탄핵 될 때까지 재추진…정국은 큰 혼돈 속으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여의도 정국은 극심한 혼돈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의 탄핵안 처리는 막으며 한숨을 돌렸지만 윤 대통령이 수습책을 위임함에 따라 임기 단축 개헌 등 대책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與, 탄핵 반대 당론 단일대오 유지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가결시키지 못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8명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중 8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야 하지만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만 투표했고 나머지 의원은 불참했다. 이에 195명만 투표, 탄핵 투표안은 불성립됐다.

우원식 의장은 "국가 중대사를 놓고 가부조차 판단하지 못해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 당론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임기 문제를 포함,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자 '반대'로 의견을 일치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등 이유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 담화 이후 탄핵 반대 당론에 이견을 내지 않았다.

친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 당시 참석한 만큼 탄핵 반대에도 동참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다수의 이탈은 발생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은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탄핵은 있을 수 없고, 탄핵 시 보수 궤멸을 낳는 것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이 넘어간다는 점 등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탄핵안 처리를 막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요청처럼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찾아 국민의 긍정 여론을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킨 뒤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시행 등 방안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野, 탄핵 될 때까지 재추진

민주당 등 야권은 즉각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하며 국민의힘에 맞서고 있다. 이들은 10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회가 11일 개의하면 곧바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탄핵안이 처리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제안하면서 "탄핵이 부결되고 윤석열이 계속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경우 한국에 대한 평가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고 국가적 위기는 가속화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의 공범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개헌 등 각종 수습책을 제시하더라도 탄핵을 주장하는 야당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이처럼 야권의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앞으로 반복될 탄핵안 표결에서 얼마나 더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적 여론이 개헌 등 여당이 내놓은 수습책보다 대통령의 탄핵에 크게 기울 경우 당 지지율의 하락은 물론 국민적 비판에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덩달아 여의도 정가는 대통령 탄핵안 추진과 표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극심한 갈등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등 현안들은 후순위로 밀려 표류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