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尹탄핵안 투표 불참한 여당에 '내란 정당' 맹비난…"탄핵 즉각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자동폐기
민주, 탄핵안 표결 막판까지 투표 호소…與, 3명 외 모두 불참
오는 11일 대통령 탄핵안 재추진…김건희 특검법도 계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의원들이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정족수미달로 자동 폐기 되면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특검법은 여야 모두 참여해서 2표 차이로 부결됐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은 표결 자체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됐고 자동 폐기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무렵 시작한 투표에 천천히 참여하면서 마무리 짓지 않고 9시를 넘겨서 기다렸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답답함을 토로하던 일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는 회의장을 직접 찾아가 투표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에 대해 "의원이 표결도 못 하는 것은 참담하다"며 "국민의힘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오늘만 모면한다고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역사적이고 중대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탄핵안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은 채 여당을 향해 "투표하셔야 한다.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꼭 들어와서 투표해달라"고 막판까지 호소했지만 재적의원 3분의 2인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것조차 실패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할 수 있다.

참석 의원의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되고 탄핵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원내 구성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총 192명이고,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실패하면서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만큼 11일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 무산 직후 규탄대회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는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즉각 재추진하겠다.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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