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국정 운영권 없어…1분 1초의 위헌 통치도 허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 최고위원은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인 한덕수 총리는 헌법상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돼야 하고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 임명권도, 법령 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가 합의한다고 1분 1초의 위헌 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한동훈 대표가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 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수본이 신속 과감하게 윤석열을 포함한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 정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하고, 모든 관련 기관은 대북 전단 및 휴전선 총격 조작 등 북풍 공작에 의한 전시 계엄 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측 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 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 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 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