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2019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간 평행이론'
구독자 11만9천명을 확보하고 있는 유튜브 '런던고라니'(진행자 김희욱)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5년 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에 빗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방송은 실시간 시청자가 3천명 이상이었으며, 현재 조회수가 3만5천회에 달하고 있다.
'런던고라니'가 이 방송에서 주장한 요지는 윤 대통령이 5년 전 트럼프의 국가비상사태(State Emergency) 선언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을 당하더라도 이후 반전카드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당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올해 재선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단임제이지만 임기 절반 정도 지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탄핵 기각 판결을 받아서 남은 임기 절반을 채우는 것을 연계해 설명했다.
이 영상에 따르면 트럼프의 국가비상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도 닮아있다. 트럼프는 당시 민주당의 주요 예산 삭감(예비비, 마약·인신매매 관련 경찰 특활비,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등)에 반발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한화로 10조원 가까운 국가 예산을 썼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예비비, 검·경 특활비,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에 격노해 홧김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다.
이 방송 진행자 김희욱 씨는 윤 대통령이 결코 실수로 비상계엄을 선언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2선으로 물러나 있거나 탄핵이 되더라도 내란죄 여부를 심리받을 때 국가 안보나 부정 선거 등과 관련된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일환으로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씨는 윤 대통령이 혼자 단독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이 뒤를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약속을 받고, 상상도 못 할 큰 일을 벌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포는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 대법원 무죄 판결과 함께 4년 후 재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부활은커녕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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