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여야 정쟁에 소상공인 시름 깊어져

한숨만 나오는 소상공인…겨울철 성수기 사라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가 혼돈에 빠졌다. 투자 위축은 물론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서민과 기업,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야당이 내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감액 처리하는 등 예산안 파행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정책 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처한 데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닥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내수도 한계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국들이 대한민국을 '여행위험 국가'로 분류하면서 여행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대구 지역 한 여행사 대표는 "현재 패키지 상품 판매는 코로나19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겨울방학 성수기를 기대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한숨만 나온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인바운드(해외에서 국내로 여행객 유치) 여행사 중 대구는 대만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 예약한 사람이 많아 당장 수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최근 항공료가 내리는 추세를 봐서는 앞으로 모객 확보가 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유통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구 한 백화점 관계자는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며 "겨울 옷은 단가가 높아 매출이 신장되는 성수기로 불리는데, 내수 시장이 위축되면서 매출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내수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전망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절박한 묘책이 한국의 GDP를 위협하는 이유'라는 기사에서 "이번 계엄령이 한국을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수출 증가율도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탄핵 이슈까지 겹치면) 소비침체의 골이 더 깊게 패일 수 있다"며 "장기불황으로 갈 수도 있어 (정부와 여야 합의로) 내수를 부양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