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아침-허신학] 12.3 내란 수괴, 탄핵이 답이다

허신학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허신학 원지코리아컨설팅 대표

윤석열의 12.3 친위쿠데타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 중에 군사 반란을 저지르고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았다. 언론에 알려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계엄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실행에 옮겼을까? 그 동기가 궁금하다.

김건희 리스크가 문제를 키웠고, 명태균이 등장하면서 비상계엄 실행 결심을 굳힌 듯 보인다. 명태균은 지난 10월 6일 JTBC와 인터뷰에서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명태균과 윤석열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공천개입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명태균이 구속되면서 소위 말하는 황금폰이 일부 열렸다는 전언이다. 국정 지지율 20% 둑이 터지고 김건희 특검과 대통령 탄핵의 시간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윤석열은 궁지에 몰렸다. 명태균은 12월3일 구속기소 됐고 윤석열은 그날 밤 계엄을 선포했다.

우리 속담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이 있다. 비슷한 속담으로 '자다 봉창 두드린다'는 속담이 있다. 여기서 '아닌'이라는 말은 '뜻하지 않은'이란 뜻이다. 이 둘은 모두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급작스럽게 당하거나 상대방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하는 말이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밤 10시 30분에 긴급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모든 국민은 깜짝 놀라 이 말을 곧이듣지 않았다. '이게 말이 돼?' '무슨 계엄?' 같은 반응이었다.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들이민다'는 속담이 딱 맞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을 국민들은 생중계로 목도했다. 윤석열이 자다 봉창 두들긴다고 생각했던 것이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은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3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4시 30분에 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그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명백한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의하면, 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평양에 무인기가 보내졌고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내려왔을 때에도 원점 타격을 지시하고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내란에 더해 전쟁을 불러오는 외환의 범죄혐의도 있다는 것이다.

경악스러운 것은 윤석열의 태도다. 윤석열은 계엄해제 선포 후 3일이 지난 7일 계엄 사태 관련 담화를 발표하면서 옅은 미소를 띠며 담화문을 읽기 시작했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래, 정말 많이 놀랐다. 웃음이 나오는가? 도대체 그 정신세계는 무엇인가? 비상계엄이 무슨 병정놀이인가?

또 경악스러운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내란에 동조하고 국민을 배신했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계엄선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탄핵은 안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당론으로 거부했다. '박근혜에 이어 또다시 탄핵을 당하면 보수가 괴멸하기 때문에 탄핵만은 안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더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모두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무산시켰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가 정치적인 행위인가? 내란은 정치적 타협의 문제가 아니다. 내란수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고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하루라도 빨리 탄핵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지키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다.

12월 14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내란의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가결시켜야 한다. 질서 있는 퇴진, 임기 단축, 국정 2선 후퇴 운운은 내란 동조 행위이며 위헌이다. 위헌 정당은 해체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