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다…공수처 "尹 신병 확보 노력" 경찰 "체포 요건 검토"

비상계엄 수사 급물살
공수처 "중요 범죄자 구속 원칙"…김여사도 출국금지 조치 검토
경찰 "포고령 법률팀 꾸려 확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10월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사열하는 모습.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긴급체포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법무부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약 30분 만에 승인했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한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며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정황도 전해졌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가능성도 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까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긴급체포의 경우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두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할 수 있다. 그 밖에는 법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체포가 가능하다.

우종수 국수본 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