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5건, 피의자 11명…사상 초유 대규모 줄조사 본격화

경찰, 여인형·이상민 소환 통보…尹대통령·김용현 등 출국금지
내란·반란·직권남용 혐의 다양
檢, 軍 방첩사 강제 수사 착수…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 최초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동시다발적 수사에 돌입했다. 피의자 입건과 소환, 출국금지 조치 등 이번 계엄 사태를 주도한 인물들에 대한 대규모 줄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줄소환…출국금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9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 사령관과 이 전 장관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하고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전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계엄 당시 국회 현장으로 출동했던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오전 0시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스스로 공개했다.

경찰은 또 이날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특수단은 피의자로 입건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인 우종수 단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비상계엄 관련 접수된 고발장은 5건으로,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11명이다.

또 이들 11명 모두 고발 즉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다.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을 비롯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군 수뇌부 겨냥하는 검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달 6일 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래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기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달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 포고령 작성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6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한 데 이어 전날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추가로 직무를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