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수처까지 속도경쟁…`차기 권력 줄서기 보기 딱해` [뉴스캐비닛]

검경에 공수처까지 계엄수사 속도경쟁…"굶주린 하이에나처럼 태세 돌변"
"내란죄 구성 요건 까다로운데…민주당 정치 공세에 쫓기듯 수사하는 듯해"
"친한계 민주당보다 더 尹 비판해…일방적 여론 재판받는 상황은 막아야"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尹 출국 금지…내란죄 성립되는 것처럼 여론 호도"
"민주당, 탄핵·특검 동시다발 공세…국정 마비, 공무원 내부 고발 유도 노려"
軍 지휘관들, 野 유튜브 출연해 '울먹'…"민주당이 수사 지휘하듯 뭐 해라해"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7일 국회에서 탄핵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지금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보이니까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권력기관들이 완전히 태세를 돌변하고 있는 그런 좀 씁쓸함을 보입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이번 주에는 또 상설 특검까지. (중략)만약에 이번 주에 상설 특검이 통과가 된다면 상설 특검 위주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홍석준: 전문가들이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도 내란죄라는 것은 굉장히 구성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국토를 타국에게 일방적으로 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내란죄라고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 국헌 문란 즉 지금 현재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를 통해서 이런 걸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끌어들일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의결을 완전히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든지 국회를 완전히 봉쇄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특정 지역을 완전히 치안을 마비 상태로 어떤 무장 공비에 준하는 다수의 폭력을 유발하는 것이 폭동이라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적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200몇 명의 군인들이 국회에 간 것이 이게 폭동인지, 완전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고도의 어떤 정치적 판단을 어떤 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와 또 헌재의 판결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는데 이것을 검찰에서 속도 경쟁으로 내란죄 특히 또 대통령을 또 내란 공모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공세에 의해서 쫓기듯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좀 우려가 됩니다.

▶홍석준: 우리 당 진영에서도 지금 갈라져서 한동훈 대표 측의 나오는 분들은 민주당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 때문에 참 이런 상황이 결국은 일방적으로 어떤 여론을 좀 몰아가는 어떤 그런 촉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2016년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9일 탄핵 당한 것도 사실은 그냥 어떤 법에 의한 재판보다는 여론 재판으로 그냥 쓸려가는 그런 지금 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나 일부 좌파 진영에서 양산하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좀 당당하게 받아침으로써 일방적인 여론 흐름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굉장히 가짜뉴스가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실탄 지급이라든지 또 제2의 비상계엄을 한다든지 그런 게 가짜 뉴스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석준: (공수처 인력과 수사 경험으로 볼 때) 당연히 감당을 못하고요. 결국은 공수처는 이런 게 본인들의 어떤 조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검사라든지 경찰 어떤 파견을 받아서 수사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만큼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가 조직 이기주의에 지금 매몰 지금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한 박영수 특검조차도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현직 대통령을 지금 출국 금지 조치를 했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해외로 나가면 전용기를 통해서 가는데 어떻게 출국 금지를 시키겠다는 건지 참. 정황상 지금 드러난 것으로 현재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이걸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큰 죄가 있고, 내란죄가 진짜 성립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권력기관들의 어떤 수사를 보면 참 너무하다 하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홍석준: 긴급 체포 요건도 지금 될 리가 없을 뿐 아니라 야당 대표가 아니라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그리고 어떤 수사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 긴급 체포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넌센스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고 많은 어떤 증언들이 있고, 심지어 또 1심 판결도 그렇게 난 상황인데도 긴급 체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유창훈 구속영장 실질 담당 판사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했던 우려가 없다고 해서 어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의자를 입건했다 하는데 이게 마치 국민들이 들으면 이미 지금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대통령이 이미 유죄가 있는 것처럼, 입증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고발이 돼 입건 된 자체가 피의자 신분으로 법상으로 적용되는 건데 그냥 이거를 너무 경찰, 검사들이 막 언론에 이야기를 해버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참 경찰, 검찰들이 참 확실히 좀 태세 전환이 너무 빠르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또 언론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민주당은 계속해서 탄핵 카드, 특검 카드 그리고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수사기관 압박을 가하는 어떤 삼중 공세를 강화합니다. 이런 삼중 공세의 목적은 계속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라든지 관련된 국가기관에 대한 어떤 협박 내지 위협을 주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서 천 명 이상 수사를 하고 200명 이상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일깨움으로써 내부 고발 내지는 내부 신고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이런 식의 어떤 막가파식 어떤 공세를 저는 펴고 있다. 그런 면들이 이미 조금 통하고 있는 게 지금 특전사 사령관이다 또 국정원 1차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막 국회가 아닌 민주당 의원들에게 쪼르르 가서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확인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런 공세를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우리나라의 군, 특히 그 군 중에서도 가장 어떤 정예병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전사를 이끌고 있는 사령관이 국회 상임위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 유튜브로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대한민국의 가장 정예병을 이끌고 있는 특전사령관이 맞나" 지금 그런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주장하는 것을 보면 실탄 보유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녹취 파일이 나왔지 않습니까? 녹취 파일이 나와서 단장이 "난 싫다, 안 들고 간다" 이미 입증이 된 상황인데.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아주 일사불란하게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대통령 어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사실은 많은 군 병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군이 한참 후에나 투입될 정도로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어떤 계획을 하지 않고, 그것도 국회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특전사령관이 그렇게 개별적인 의원들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참 특전사령관으로서 저는 너무너무 참 창피하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홍석준: 그리고 김민석, 박찬대 등 거의 수사를 지휘하듯이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는데, 참 걱정스러운 상황은 정권이 뺏기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우려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있기 때문에 좀 경쟁적으로 좀 수사에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그런데 지금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는 듯하다. 예를 들면 지난주 며칠 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라고 하면서 막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략)이재명 대표 거는 1심에서 확정돼도 억울하다 정치 검찰이 공격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홍석준: 대통령이 퇴진했던 것을 개헌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개헌 이전에 어느 시점에서 자진 하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대체적인 방향은 일단 대통령 탄핵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물러나는 시점도 최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는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떤 벌어야 된다 이런 면은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일단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후임 원내대표 선출이 12일에 있습니다. 어떤 원내대표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원내 지도부 구성이 되고, 원내 지도부가 지휘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표결 참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원내 지도부가 결정이 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난번 표결에 당론을 거스르고 참여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당 내에서 엄청난 비판 여론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 또 의원들은 참여를 안 했다는 압박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의총에서의 장시간 또 격론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누가 되느냐. 또 선출 방식도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합의 추대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결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당의 지배적인 어떤 생각은 이번 원내대표는 지금 비상시국인 만큼 좀 경험과 경륜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한 번 원내대표를 하신 권성동 의원을 좀 추대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친한계에서는 조금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어떤 비상시국에 선거도 좀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마 추대 형식으로 아마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