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박희준] 저출산 극복 위해 상속세 전면 개편해야

박희준 사단법인 한국출산장려협회 이사장

박희준 사단법인 한국출산장려협회 이사장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백척간두에 처한 대한민국의 암울한 상황은 뒷전이며, 오로지 정권 쟁탈과 이권에 급급한 여당과 야당의 대립과 갈등을 보니,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과연 이들에게 국가를 맡기면 될 것인지?" 이런 의문이 저절로 일어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국가의 쇠퇴와 멸망을 자초한다. 얼마 전만 해도 국민총생산 세계 2위를 자랑하던 일본이 4위로 추락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인구 증가의 정체와 고령화에 따른 국가 재정 악화, 소비시장의 축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정체에 기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도가 중국을 대신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유는 인구 증가, 특히 젊은 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산율은 단연코 세계 1위를 점하고 있다. 앞으로 한층 악화될 전망이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로 인해 세계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은 지나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자체가 소멸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내수시장 위축과 아울러 노동 인력의 감소와 노동 생산성 약화 및 생산비 상승을 유발하며,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기업의 국내 투자 감소와 해외로의 공장 이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며,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된다.

그리고 현재 징집 연령대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조만간 여성의 국방의무 부과와 모병제가 불가피하다. 모병제는 인건비의 과다와 모병 인력의 충당 등 국방비의 상당액이 전투력 강화보다 인건비에 소진될 것이므로 이로 인해 국방력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할 시간이 없다. 비상시국이라는 각오를 지니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추상적인 이론이나 비현실적 구호보다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가일층 강화된 실질적인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 의욕을 북돋울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를 비롯하여 증여세 및 소득세를 개편, 자녀 수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및 소득세의 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 자녀 출산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낮춘다면 부의 대물림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으나, 특히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정서를 감안할 때 저출산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의 지나친 감세는 세수 부족과 빈부 격차를 더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 상위계층을 제외하고 중위계층이나 하위계층의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합리적이며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세법 개정을 통해 가져올 긍정적 측면은 세대 간 부의 원활한 이전을 통한 경제적 안정 및 가족 간 유대 강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적 경쟁력과 인구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출산 장려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자녀 교육비 지원과 임대주택 제공, 사교육비 경감과 과열된 입시 제도의 개편이 선행될 때 더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며 국가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예산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계각층과 전 국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30여 년 전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미래인구연구소와 한국출산장려협회를 국내 최초로 창립했다. 미래의 위기에 대응한 사회 각계의 노력으로 미묘한 변화도 감지된다. 통계청이 집계한 9월 출생아 수는 2만59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천884명, 10.1% 증가했다. 9월 기준으로 보면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장래 인구 추계 전망치인 0.68명을 넘어, 지난해 기록한 0.72명을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가하는 인구는 노동력의 확대로 이어져 노동 생산성을 높이며, 소비 시장을 확대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저출산 극복은 계층 간 갈등 완화와 사회 통합에도 기여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와 노년층 빈곤의 가속화로 세대 간 대립이 격화될 수 있으나, 인구 증가에 따른 젊은이의 증가는 젊은 세대의 부담 감소와 노년층 빈곤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사회 전반에 훈풍을 불러온다.

더 이상 저출산에 대해 남의 일처럼 외면해서는 안 되며, 각계각층이 모여 심도 있게 토론하고,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리 해야 대한민국의 장래는 밝게 빛날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와 웃음소리가 가득 차야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