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野 단독 4.1조 감액 예산안 통과…與 "이재명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 예산안 등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막판 협상이 끝내 결렬,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삭감한 4조1천억원 감액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총지출 4조1천억원, 총수입 7천억원이 감액된 수정안을 찬성 183, 반대 94,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난해 예산심사 때도 증액 없는 감액안 단독 처리 엄포를 놓은 바 있으나 실제 감액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예산 증액에는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가 없어도 된다. 이에 민주당이 2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포기하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수정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이 날아갔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천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원 쳐냈다. '산유국의 꿈'을 담은 동해 심해 가스전,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505억원 중 고작 8억원만 살아남았다. 416억원이었던 서울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무려 229억원을 도려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508억원)에서 74억원이 줄었다.

이 같은 상황에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 서구)은 "이재명 리스크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경찰 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수사비 삭감,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삭감, 민간 합작 선전원자로 수출 기반 사업비 삭감 등이 이 대표 구하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