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령관 "계엄 당시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했다"

윤 대통령 군의 헌법기관 진주 개입 정황 드러나, 내란죄 기소가능성 높아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가늠할 수 있는 핵심진술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나왔다.

휘하 장병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침탈하도록 지시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했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군의 헌법기관 진주과정에 개입했다면 내란죄로 단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선 시간이 흐를수록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행적을 고발하는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과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통화한 것 아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두 차례 통화했다"고 시인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지난 6일 특전사령부에서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만났을 때는 비상계엄 선포 때 윤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고 특전사 병력 위치를 묻기에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대답했다"고 답변했었다.

다만 곽 사령관은 두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선 야당 의원들의 수차례 질문에도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아울러 곽 사령관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누가 지시했는지'를 묻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곽 사령관은 "제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이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위(국방장관)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곽 사령관은 "그 지시를 받고 제가 현장부대 지휘관에게 지시받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제한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함께 곽 사령관은 '특전사 예하 7공수와 13공수는 누가 대기를 지시했느냐'는 질의에는 "임무를 부여할 때 제가 지시했다"며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1공수와 3공수, 9공수, 707특수임무단 등 특전사 예하 4개 부대가 국회와 선관위 등으로 출동했고, 7공수와 13공수는 출동하지 않았다.

서울과 가까운 부대를 출동시키면서 각각 전북과 충북에 있는 7공수와 13공수에는 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