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이 대표가 재판 중에 참 나가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긴 한데 이제는 좀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 더 기고만장한 거죠? 더 기고만장한 거고 더 약간 사법부를 압박하는 뉘앙스까지 보여주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 여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 더 공고히 굳히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의 입장은 굉장히 씁쓸할 거예요.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간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씁쓸한 현상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이하 윤주진): 한국의 트럼프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사실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말 아닌가요? 왜냐하면 물론 대통령이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의사당 난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잘 모르겠고요.
윤희숙 의원이 말씀을 잘하신 게 사실은 저는 이번 계엄 사태를 있어서 우리가 본질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난데없이 그렇다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계엄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입법 권력, 거대 의석을 내세워서 툭하면 탄핵, 툭하면 특검 이런 식으로 입법권을 상당히 남용해 왔고, 이것도 사실 상당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어떤 권력의 남용이었어요.
계엄은 물론 계엄대로 판단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사실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왔거든요. 또 중무장한 군인이 나타나고 헬기가 뜨고 사실 이것만큼이나 진짜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다수의 횡포거든요.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소수파를 제압하고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계속해서 제압하는, 이것은 우리 헌정질서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상당히 위헌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조금 아셔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대규: 트럼프의 노선과 이재명의 노선은 확연히 다르죠. 오히려 기본 소득 같은 그러한 주장이 버니 샌더스랑 비슷하다는 것이지 이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강대규: 이재명의 대선 불출마를 전제조건으로 했을 때 협상을 하자, 윤주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대선 운동 기간에 확정이 나오면 어떡하냐 혹은 당선 이후에 재판이 계속돼 가지고 확정이 나오면 어떡하냐 그런 경우인 건데 이게 법령이 미비합니다. 법령이 미비해서 대통령은 내란죄 이외에 형사소추를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지. 우리나라가 법을 만들 때 설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하겠어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해서 지금 공직선거법도 이런 규정이 없고 헌법도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일단은 국민의힘이 해야 될 거는 법안부터 발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혹은 기소돼 어떠한 행태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못 하던가 공직선거법 자체에 출마를 못하던가 이렇게 규정을 하나 법안을 만드는 게 하나가 필요해요.
▶윤주진: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했는데, 이 질서 있는 퇴진이 오히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지금 기류가 변하고 있는 것이 친윤 그룹에서 오히려 차라리 탄핵 심판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어제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숫자인지가 저는 정말 아리송한 거예요. 이건 짝수 홀수 맞추는 것도 아니고, 왜 2월이어야 되냐, 왜 3월이어야 되냐. 사실 그걸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저는 국민의힘이 대놓고 대선을 너무 빨리 치르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국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재명 정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이것도 재판하냐 아니냐 검찰에 출석하냐 아냐 갖고 백날 싸울 거예요. 그것도 나라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차라리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약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동의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공론화해야 되는 것이고, 정국 안정화 TF라는 것이 그냥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2개월은 너무 짧고 3개월은 너무 길어"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구색 맞추기식으로 이 일정을 짤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제발 중진 의원들과의 접점을 많이 만들어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약간 따로 국밥이란 말이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좀 너무 당이 지금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윤주진: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앞다퉈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결국은 특검으로 가르마가 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도 다 나서고 검찰도 나서고 있어 지금 중복 수사, 과잉 수사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내포되어 있고. 공수처가 원래는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치더라도 공수처는 사실 사람도 없고 예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자체 특검안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물론 이건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 민주당의 일방적인 공세 프레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국민의 여론도 살펴가면서 스탠스를 잡기에는 어제 상설 특검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전략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윤주진: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특검을 회피하면 오히려 본인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당당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뭔가를 자꾸 피하고 숨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 커지기 때문에 본인이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어제 여러 가지 증언들이나 진술이 나왔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은 일방적인 주장과 증언들이잖아요. 정말 진실에 대한 규명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 기관을 통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당당하게 수사면 수사, 만약에 탄핵을 당한다면 탄핵 심판 이러한 것들에 당당하게 임해야 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논리를 갖고 억울한 부분은 억울한 부분대로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대규: 사실 이미 좀 데드라인은 좀 기한을 늦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 담화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설명을 국민들에게 좀 납득시키게 하면 그래도 좀 여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독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1차 담화문이 너무 짧게 나갔고요. 2차 담화문이 있다는 거는 아무도 예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2차 담화문이 나올 법만도 한데 왜냐면 이제까지 대통령의 경우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 5년 동안 8번 사과를 했는데 광우병 당시에 2번인가 3번 대통령이 스스로 나와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2번 나와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대통령께서도 2차 담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지금 군인들이 무슨 국회의원 유튜브에 출연하든가 혹은 국회에 나가서 울고 있든가.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니까 너무 분산되고 산발적이예요.
▶윤주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냐 그 배경을 둘러싼 이제 분석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상당히 극단적인 수까지 쓰게 된 것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든 친한계라든지 국민의힘 의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치는 공존의 역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친윤이라서 안 돼"라는 발상을 뒤집어야 돼요. 친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에 친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당내적으로 많은 의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느냐. 솔직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당 대표가 된 지가 벌써 거의 이제 반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도 여전히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당내 의원들 현역 의원들의 불안 섞인 시선이 많아요. 그거는 단순히 친윤, 친한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혼자 자신의 힘으로 모두 108명의 의원들을 다 설득해서 끌고 갈 수 있냐? 불가능해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권성동 의원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친윤계의 여론을 다잡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되는데 나는 친윤이어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역 의원들이랑 당 대표가 완전히 또 따로 국밥이 되겠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윤주진: 저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나름대로 그래도 되게 슬기롭게 좀 키를 잘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게. 제가 사실은 상당히 좀 약간 관록이 있는 정치 컨설턴트 몇 분들한테 좀 말씀을 여쭤봤어요. 저도 사실 판단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거예요. 탄핵이 통과되면 한동훈 대표는 끝입니다. 용도 폐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되게 섬뜩했어요. 왜냐. 지금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 입지와 주도권의 기반은 탄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을 잘 마무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선장의 어떤 조종석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탄핵이 딱 결정이 되는 순간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어떠한 협상 카드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한동훈 대표도 그냥 하나의 여권의 대권 주자로 그냥 분류가 되는 거예요.
본인도 대선 준비하러 나와야 될 거예요. 당 대표 사퇴해야죠. 왜냐하면 당장 어떻게 보면 한 4개월 5개월 있다가 대선이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최고위원이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되면요. 당연히 당 지도부는 총사퇴해야 되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인용이 되는 사태를 대비해서 여당은 완전히 대선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것이고, 그때는 아마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서 한동훈 대표도 하나의 그냥 원 오브 뎀의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그때부터는 그 지지율 싸움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판단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주진: (김건희 특검법은)통과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하나의 수순이고.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마냐, 대통령이 지금 체포가 되냐 마냐를 논하는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질 여유는 없다. 그리고 아마 저는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바로 그 거부권이 엄청난 탄핵의 도화선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좀 일단은 받고 가자. 저는 그게 전략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주진: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모든 보도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당시에 계엄 사고를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을 또 설득했고. 또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는 의결을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또 간곡히 대통령을 설득했던 사람도 한덕수 총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오히려 칭찬을 지금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보면은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중략)지금의 이럴 때일수록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막강한 권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윤주진: 일단 이재명 대표는 활짝 웃을 것이고요. 이게 서로 동상이몽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조국 대표는 내일 (구속이)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법조인들이 이거는 뒤집히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조국 대표가요. 지금 이 탄핵 정국에 속으로 울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조국 대표는 진짜 안 좋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막 강도 높게 수사하고 지금 탄핵이냐 하야냐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해봐요. 이거 완전 사법부가 눈치 봐가지고 또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라도 비판받을 수 있잖아요. 아 저는 조국 대표는 약간 확정각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파기환송심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진짜 이거는 완전히 세상이 지금 뒤집혔구나 이런 불안감 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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