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부가 8년 만에 또다시 자멸의 위기 앞에 서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물론 공직사회 모두 사태 수습은커녕 총체적 무능만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고도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이나 책임지는 자세 없이 앞으로는 침묵을, 뒤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사태가 벌어진 지 수일이 지나도록 뚜렷한 수습책을 내놓지도 못한 데다 공석이 된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 계파 간 힘겨루기에 매몰돼 있다. '질서 있는 퇴진'과 거리가 먼 여권의 자중지란 속에 '탄핵 반대' 단일 대오는 붕괴 직전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탄핵 열차'는 14일 출발을 앞두고 있다.
11일 대통령실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 이후 닷새째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전날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2·3월 하야, 4·5월 대선' 계획과 관련, 조기 퇴진보다 헌법재판소를 통한 탄핵 심판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정도다.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국 수습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했으나 애초 자진 사퇴할 생각 없이 헌재에서 법리 다툼을 벌여 반전을 일으키겠다는 게 '진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역시 TF가 제시한 조기 퇴진 계획을 두고 의원들 사이 일치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갈등만 노출하고 있다. 당의 주류인 친윤(윤석열)계는 조기 퇴진 구상을 친한(한동훈)계에 유리한 판단으로 보고 임기 단축 개헌 등 이견을 표출하는 등 계파 간 다툼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는 12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선거를 앞두고 친윤계 권성동 의원, 계파색이 옅은 김태호 의원, 두 명의 후보 사이 세 대결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리멸렬한 당내 상황은 탄핵 반대 당론 대열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을 속속 배출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날도 김재섭 의원이 여당 의원 중에선 5번째로 공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며 "당론으로 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의 산발적인 투표 의사 표시도 이어져 표결 불참 당론 역시 와해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2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나 여당이 여론을 뒤집을 만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국민의힘 한 전직 중진 의원은 "8년 전 박근혜 탄핵 사태 때의 징비록을 기억하지 못한 채 위기 돌파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며 자중지란하는 여당을 보면 참담하다"며 "자기만 살겠다고 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고 언론 앞에서 눈물을 훔치는 군경 수뇌부의 모습을 보면 나라의 미래 역시 암담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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