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인상 등으로 민간 부문 주택공급 동력이 떨어지자 정부가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가구를 목표로 잡았다. 이는 올해 공급물량인 20만5천가구보다도 약 4만7천가구 많은 수준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공급계획인 공공주택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가구 ▷매입임대 6만7천가구 ▷전세임대 4만5천가구 등이다. 착공 목표치는 올해보다 2만가구 늘린 7만가구로 세웠다. 착공 이후 완공까지 2∼3년 시간이 걸리기에 바로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형 공공주택을 애초 계획이던 13만5천가구보다 5천가구 추가해 인허가 하기로 하고, 7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초 기준 2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됐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사실상 아파트로 볼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이라 청약 경쟁률이 높은 만큼, 역세권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지구 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만8천가구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 2027년까지 5만 가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총 35조원을 목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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