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DTL관련 부적정 지원사업 바로잡는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택시근로자복지센터(이하 DTL)에 시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투입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운영 개선 조치에 나섰다.

대구시는 12일 브리핑을 열어 '감정노동자 지원사업'과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의 부적정 지원 사항에 대해 즉각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을 위해 2021년 8월부터 DTL 2층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 시설사용료를 보전해왔다. 개소 당시 인테리어 등 시설 조성비를 DTL에서 우선 부담하고, 이후 한국노총이 시 보조금 중 일부를 DTL에 시설사용료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사업 점검 결과, 당초 DTL이 우선 부담한 시설조성비가 정해진 액수를 넘겼음에도, 한국노총은 DTL에 계속 시설 사용료로 지급한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시는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으로 한국노총은 DTL에 운동시설 및 장비 사용료로 시 보조금 일부를 지원해왔다. 2019년에 DTL 내의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해 근로자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운동시설 및 장비는 DTL의 소유가 아니라 2018년 대구시가 택시근로자를 위해 구입하여 DTL에 제공한 시 행정재산으로, 시 보조사업으로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다고 판단했다.

시는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기 과다 지급된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하여 초과분은 반납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운동시설 및 장비 사용료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 장소를 DTL에서 다른 근로자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앞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 및 운영되도록 관련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