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사태 참여 군 전방위 압박 수사

여인영 방첩사령관 2차 소환조사 진행
수도방위사령부 사무실 사령관 관사 압수수색
복지부 장관 조사…국무위원 줄소환 예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군부대에 대한 전방위 압박수사에 들어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등 계엄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시작했다.

◆방첩사령관 2차 소환조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지난 10일에 이어 2번째로 조사를 받은 여 사령관은 현재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파견한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 방첩사 중간 간부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여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초여름부터 사석에서 여러 차례 계엄을 언급했고 계엄 당시에는 전화로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 사무실 등 전방위 압수수색

검찰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수방사 사무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수방사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 전날 육군특수전사령부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이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0시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검찰은 이 사령관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등을 출국금지한 상태다.

◆국무위원 줄소환 예고

검찰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시작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조사를 받은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그러나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고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했다.

조 장관은 당시 계엄령 선포에 부정적이었으며 '이탈 전공의 처단'이란 내용이 담긴 포고령도 국무회의 중에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윤 대통령을 따라가 또다시 계엄은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시작으로 다른 국무위원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