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담화 통해 '거대야당 횡포' 강력 비판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에 경고 계엄 선택…공직자 탄핵, 묻지마식 예산 삭감에 격분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거대야당의 횡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은 야당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며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됐고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사업의 예산을 무 자르듯이 삭감하는 야당의 처사에 격분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산업 생태계 지원 예산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 지원 예산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개발 관련 예산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 ▷동해 가스전 및 대왕고래사업 시추 예산 삭감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면서 "(제가 최소한의 조치라도 하지 않았다면)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야당이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려는 법 개정을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명백한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