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탄핵 쓰나미 오는데…`尹대통령 출당·제명` 부적절` [뉴스캐비닛]

배종찬 "'尹대통령 출당·제명'?…지금은 그럴 때 아냐"
'尹 내란죄 자백' 韓 발언 부적절…"확정 짓는 순간 국힘은 내란 세력 돼"
"'내란죄' 법리적으로 다투되, 민주당의 국정마비 책임도 물어야"
"위기인데 분열…당 대표는 법적 잣대보다 통합이 중요"
"尹 탄핵소추 피할 길 없어 보여…법적 대응은 대통령 몫"
"분열된 與 조율?…주호영이 적임자"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근데 (윤 대통령 제명 출당)결론이 안 났잖아요. 근데 신중하게 가기로 했다는 걸 보면 지금 사실 탈당이다, 출당이다 이런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윤 대통령을) 제명하면 이 모든 상황 자체가 반전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중략) 지금은 탄핵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쓰나미가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는 탄핵 추진이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운명과 보수의 운명.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 소추 돼서 헌법재판소로 가면 대통령은 법리적 대응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보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책임이 있다. 국정이 무너졌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것이 마치 공식처럼 정권은 교체돼야 돼요?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민주당에도 대선 후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잖아요. 민주당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민주당은 그냥 정권을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건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리셋되고 다시 재평가를 받는 시간이에요.

무슨 제명이냐 출당이냐 이런 것은 다 어떻게 보면 큰 태풍 속에서 너무 작은 일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히려 좀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배종찬: 지금 국민의힘도 갈라졌어요. 확연하게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 권성동,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플러스 '반윤' 이렇게 된 거예요. (중략) "한동훈 세력 다 때려 잡아라" 그러면 대선이고 뭐고 힘들 거예요. 실제로 8년 전에 당이 쪼개져 버리니까 그 다음번에는 완전히 적폐 청산 세력으로 몰리게 되고 보수는 붕괴가 돼요. 이 지점에서 제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트리즈 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해야 해요. 이 트리즈 기법은 뭐냐 하면 양쪽 다 '금'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조금 좀 너무 급하잖아. 한동훈 대표의 대응이 대표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한 대표가 먼저 "내란죄다" 이렇게 확정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확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확정이 되는 순간 내란 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 돼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다퉈야 될 부분이다. (중략)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시오.

그다음에 또 당은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탄핵 소추 국면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방향을 돌려야 돼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서 옳은 부분은 뭐냐. 야당이 발목 잡은 건 맞잖아요. 검사를 탄핵하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이건 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구잡이로 특검을 하고 이런 건 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산안을 완전히 그냥 거덜내고 이건 잘한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책임을 묻는 거죠.

이번에는 이거는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힘을 합쳐서 이번에는 우리가 야당을 평가합시다.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시오. 법적으로 심판하시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대응을 하면 되죠.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건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 남아 있잖아요. 심판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비판한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 의원인 강명구 의원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배종찬: 왜 의총장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이 상황을 수습하고 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내란죄다"라고 확정을 지을 이유는 없잖아요. 추스려가면서 어떤 대응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 상황에서는 필요하죠. 아니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8년 전에 그랬잖아요. 8년 전에 속절 없이 무너졌죠. "어어 태블릿" 방송에서 막 때리고 이러니까. 8년 전에 제가 방송에서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무너질 일이 아니다. 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긴급 체포하라.

그리고 박 대통령이 어떤 부분들은 미숙했는지, 어떤 부분들은 사실이 아닌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지금 수습해 나가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일을 당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완전히 여론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한동훈 대표가 참석해 발언대에 선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배종찬: 당은 냉정해야 돼요. 첫 번째 한동훈 대표는 지금 '친한'이든 '친윤'이든 통합이 중요한 겁니다. 당 대표는 뭔가를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냉정하게 매우 이성적으로 매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의원들을 하나로 묶는 게 중요해요. 지금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누가 더 위기예요? 위기인 쪽이 더 뭉쳐야 되는 거죠. 근데 위기인데 분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 한마디가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체포조가 나왔다. 그런데 기분으로 대응할 부분은 아니에요. 기분 나쁘죠. 당연히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앞으로 따져볼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배종찬: 저는 (2차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 지금 당이 한목소리로 못 가는 상황이예요. 이걸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간파를 했어. 그래서 저는 담화문을 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탄핵 소추를 피할 길은 없어요.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냉정하게 이제는 법적 대응을 하면 돼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최대 180일 걸리는 것이니까. 그 대신 저는 최대한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당이 중요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돼서 다시 대통령이 되돌아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탄핵이 인용돼서 대선이 다시 치러질 수가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좀 빨리 서두르게 되면 대선이 다시 치러진다면 빠르면 6월이 될 수도 있고, 늦어지면 7월, 8월이예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고. 차마 또 법원에서도 이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걸 꺼내놓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떤 식이냐 하면 재판을 지금 그래서 이 항소심이 있다는 이 송장을 전달해야 되는데 안 받는다는 거죠. 변호사 선임 안 하는 이유는 변호사한테 줄 수가 있어요. 변호사는 거주지가 분명하니까, 안 받겠다. 이것만 해도 두세 달이 지연돼요. 이른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연 전략이에요. 이제는 법적 대응은 대통령이 감당할 몫이에요. 당은 뭐냐. 아직은 여당이에요.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출당을 하거나 제명하는 것은 지금 큰 사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정을 그래서 민심을 되돌려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해되면 안 된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여기서 제가 방법을 제시할게요. 원내대표 의견 중에서도 한 대표 쪽과 안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잖아요. 조율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역할을 누가 해라? 주호영이 하라.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주호영이예요. 아쉬운 게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잖아요. 이 난국에 TK가 나서야지.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이 이걸 조율해 줘 가면서 하나가 돼야죠. (중략)콩가루 집안이 되는 걸 보게 되면 사람들 다 떠나요.

▶배종찬: 또 비대위 체제 가고 이러면 콩가루 집안 돼. 비대위 되고 이러면 더 탈당하겠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비대위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갈지도 모르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어느 한쪽은 우리 말 안 듣는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제가 주호영 의원을 이야기하느냐.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다독여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홍 시장은 한 대표가 마음에 안 들겠지. 한 대표는 홍 시장이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는 순간 제일 크게 웃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름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이런 상황이면 서로 마음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한동훈 대표도 홍 시장한테 전화해서 선배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위기 상황에는 내 밉다 그래도 이번에는 좀 돕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은 몰라요. 지금은 속마음은 뒤집어져도 힘을 합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