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탄핵 사태 속 TK 현안 관련 입법 작업 대부분 중단될듯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넘었지만 후속 심사 중단
대구 취수원 안동 이전법은 상임위 본격 심사도 못해
곧 발의될 분위기였던 TK행정통합법도 숨고르기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열린 대구촛불행동 주최 '국짐당 국민 장례식'에 설치된 빈소에서 참석자가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 국면에 여의도 국회에 메가톤급 파장을 낳으면서 대구경북(TK)의 입법 현안들도 대부분 중단 상태에 빠졌다. 연말·연초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TK 발전을 위한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통합 시행, 지방채 초과 발행 특례 등을 위한 근거들이 담겨 있다. 이는 대구시가 추진 중인 공영개발 사업 방식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위해 핵심적인 법 개정 사안으로 꼽힌다.

애초 상임위를 조기 통과한 만큼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연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언제쯤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상임위 심사대에 오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 심판 대응에 나서게 된다면 대구시가 원하는 공자기금 투입 등 TK신공항 사업을 위한 중대 결정을 해줄 컨트롤 타워도 잃게 된다. 자칫 사업 추진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 9월 11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대구 취수원 안동 이전법) 역시 심사의 동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이후 심사 작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제정법인 탓에 입법을 위한 공청회 등 작업도 필요하지만 언제쯤 상임위가 정상 가동될지 기약이 없다. 대구 취수원의 안동 이전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표 사업으로, 홍 시장이 자칫 대권 출마와 시장 사퇴 등 중대 결단을 한다면 향후 추진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던 TK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도 실제 제출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주호영 부의장은 대구시, 경북도 등과 협의하고 초안을 국회 법제실과 함께 검토하는 등 발의를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냈지만 현재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진 분위기다.

TK행정통합은 정부 각 부처로부터 각종 권한이양 및 특례를 얻어내는 게 핵심인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인 데다 정권 자체가 마비 상태라 협의가 어려운 여건이다. 결국 법안 발의는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정부 부처 기능이 회복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