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주춤했던 TK 현안들…소외되지 않게 관심 기울여야

여야, 연초 추경 논의 불가피…TK 현안 국비 확보 노력 절실
내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 국비 추가 요구도
TK신공항건설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도 힘 실어야

경주역 앞 광장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관련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대구경북(TK) 현안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증액분 협상에 돌입하게 될 경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 등 사업의 충분한 국비 확보가 우선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TK 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 등 각종 입법 현안들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조1천억원을 감액하고 증액 논의는 반영하지 않은 673조3천억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측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야당의 행태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편성 권한이 있는 정부가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심사할 권리가 없다는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야와 정부가 내년 초 어떤 식으로는 추경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민주당이 처리한 일방적 감액 예산안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요구한 증액분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역구 민원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국회의원 입장이 있는 만큼 여야의 증액분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14일 오후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 중계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TK 정가가 여야의 추경 논의에 발맞춰 국비 증액 대응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관련 국비 확보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 정치권은 APEC 지원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지만 예산 심사가 파행하면서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사항들마저 물거품이 된 상태다. 가뜩이나 행사 개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기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애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대구 취수원 안동 이전 관련 예산 등 항목들의 추가도 필요하다. 이미 일부 반영됐지만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추가 확보가 필요한 항목들도 적지 않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회 상임위가 일제히 가동될 경우 지역 현안 법안들이 우선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공영개발을 위한 공자기금 투입 근거가 담긴 TK 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만 넘으면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대구 취수원 안동 이전을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