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12명 찬성·尹 탄핵안 가결…여의도 정가 앞길은 '시계 제로'

野,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특검·국정조사 등 전방위 공세 나설듯
與, 친한계·친윤계 간 책임 공방 등 계파 간 주도권 싸움 벌이나
민생·경제 현안 산적한데…여의도 정가, 지상전도 소홀 말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국면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로 막을 내렸다. 집권여당은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면서도 반대 당론을 끝까지 고수했지만 당내 이탈표를 막지 못했다.

거대 야당은 목표했던 윤 대통령 직무 정지를 이룬 만큼, 이제 사법 당국 수사 상황, 계엄 상황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여권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수 정당은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반복된 탄핵에 따른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거야(巨野)의 집중포화를 버텨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내부적으로는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되지 못하고 다수의 이탈표가 발생, 당내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면 의결되는데 이를 충족한 것이다.

범야권표가 192표인 점을 고려하면 친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여당에서 12명이 반대 당론을 지키지 않고 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재수 끝에 윤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사법 당국의 수사 상황을 통해 드러나는 당시의 정황,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 국정조사 등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며 여권 압박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에 따라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고 이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탄핵 국면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재 심판 시기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종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덜고 대선에 나설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당부드린다"면서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 앞서 대화하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 앞서 대화하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의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보수 진영이 궤멸과 다름 없는 상황에 처하고, 이어진 전국단위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한 경험이 있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한계와 친윤(윤석열)계 간 입장이 탄핵 찬반을 두고 갈리며 대립한 영향으로 계파 갈등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론까지 일고 상대 계파 진영을 공격하기 시작할 경우 박근혜 탄핵 사태처럼 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배제하기 어렵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는 총사퇴하라"며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나그네 쥐)들의 반란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격정을 토했다.

이처럼 여야의 희비가 엇갈린 상황에서 여의도 정가가 각종 민생·경제 현안을 제대로 챙겨 나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가뜩이나 여야 간 협상이 어려운 국회가 더욱 치열하게 진영 대결로 흐르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안 표결 국면이 마무리됐고 국무총리 대행 체제에 돌입한다. 여야 정치인들이 정치 현안을 고리로 공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민생을 살피는 지상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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