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가결…이재명, 사법리스크 사실상 해소

조기 대선 정국,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한 이 대표에 정치권 시선 집중
차기 대선까지 이 대표 의혹 관련 대법원 판결 나오기 어려울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 모인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됨에 따라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로 쏠리고 있다.

이 대표의 최대 약점인 사법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이 대표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 관련 의혹을 다루고 있는 여러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 전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공산이 커지면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정국이 열리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4일 현재 이 대표가 기소된 재판은 모두 다섯 건이다. 이 가운데 두 건은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야권의 기대와 달리 중형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의 대선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하지만 이로부터 열흘 뒤인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벼랑 끝으로 몰린 이 대표가 기사회생하는 계기가 됐다.

이 밖에도 이 대표와 관련해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 3건(병합사건 포함)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14일 오후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 중계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선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차기 대통령선거까지 최대 240일 정도 남은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에서 현역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지 63일(기각),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91일(인용) 만에 나왔다.

두 사례를 참고할 경우 이르면 4월 중순,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이때까지 이 대표 의혹 관련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오느냐다. 검찰이 이 대표의 범죄혐의가 아무리 농후하다고 주장하더라도 '형사 소송의 대전제'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넘어설 수는 없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대표가 무죄인 것으로 보는 것이 법 상식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관련 재판을 5월까지 모두 끝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각 재판과정에 노련하게 대응하고 있고 차기 대통령선거 국면이 무르익을 3월이 되면 법원도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재판에 속도를 내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판사 출신의 한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에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가 있듯 법원에도 피고인이 방어권 차원에서 재판을 늦출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들이 있다"면서 "이 대표 관련 사건의 경우 이 대표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관 입장에서도 판단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선 '사법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이 대표를 상대할 야권의 대선주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사실상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당을 완전히 장악했고, 그동안 여권과의 끊임없는 충돌 속에서도 제1야당을 이끌면서 야당지도자로서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 진영에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섣부른 처신으로 입길에 오르는 일이 잦아질 경우 상황 반전도 가능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가장 큰 족쇄인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윤 대통령이 해소해주는 모양새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며 "그래서 이 대표의 순항 여부를 아직은 장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