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자책골'로 14일 탄핵소추를 당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가결로 사실상 국정운영을 비롯해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며 장관‧검사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를 강화해 왔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유죄를 비롯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어 차기 대선 전에 판결에 따라 출마 여부가 다소 불확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 생명을 심판대에 올리면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한 야권은 탄핵 가결과 맞물려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착수하면서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정부가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입법부, 현재 여소야대 속 사실상 야당에서 국정운영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앞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출범하는 등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은 물론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탄핵안도 계속 발의하면서 여론을 바탕으로 정권교체까지 이어간다는 셈법이다.
국민 여론도 탄핵 찬성이 높았던 만큼 최근 상승한 당 지지율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대선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여당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고 경쟁자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다만 민주당은 긴장을 놓지 않고 헌재 탄핵 심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대선 준비까지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 차원에서는 헌재 판결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국정을 안정시킨다는 명분도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선임을 서두를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시기가 되면 내란 사건 결과도 나올 텐데 대응해야 할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으로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유일한 선거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인데 시간상으로 헌재 판결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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