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내년 예산안 통과에 설전…민주당 `절차적 문제 개선하라`

대구 북구 내년 예산안 통과에 설전…민주당 "절차적 문제 개선하라"

"회계 전출 사전동의안이 예산안과 동일 회기에 올라와"…절차적 문제 제기
특별회계 전출은 행정 신뢰 훼손한다는 지적도
북구청장 "사업 성격 따라 전출 가능, 예산 낭비 없다"

16일 오전 10시 대구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가 열렸다. 배광식 북구청장이 구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수진 기자

대구 북구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구의회에서 설전이 오가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일부가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매일신문 2024년 11월 25일)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 등을 제기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6일 오전 10시 대구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구의회는 '주차장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사전동의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해 모두 17건의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사전동의안'에 관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우영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차장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에 따라 엄격히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도 의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산안과) 동일 회기에 올라온 문제를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과 소관이라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검토했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문화위원회로 배분되면서 사전 심의를 명확하게 할 수 없었다"며 "절차적 문제가 발견됐으면 행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추경으로 편성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관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봉 구의원(국민의힘)은 "'대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업무 분장이 돼 있다"며 "(예산안과) 같은 회기에 처리하는 것도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구청에서 최대한 빨리 움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북구의원 6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회계 전용이 북구 행정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특별회계를 임의로 전출하면, 공영주차장 확대, 교통환경 개선과 같은 필수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구청은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무리한 예산 전용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구청은 세수 부족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재원을 충당하고자 주차장특별회계 보유금 106억원 중 50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출금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주차타워 건립, 사회복지 구비 부담분 일부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구정질문 답변에 나선 배광식 북구청장은 "주차장을 조성할 때 반드시 특별회계만 사용하지 않는다. 사업 성격 등을 감안해 일반회계에서도 직접 투자해 주차장을 조성한다"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없다. 사업 성격에 따라 전출하는 등 방식으로 주민 불편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초과된 예산을 집행하고 낭비하는 사례는 없다"며 "올해 결산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상황을 보고 일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선 조정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