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징역 2년형 확정 받고 구치소 수감…"판결 동의 못해"

수감 직전까지도 사과 대신 유죄 판결 부정…검찰 해체 주장
조국 "혁신당, 정권 교체 전력 투구…국민의힘 정권 유지 안돼"
신장식 "제4기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사면·복권 있어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직전에도 "(사법부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이끌었던 조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전직 당 대표로서 조국혁신당에 당부드린다. 정권 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윤 정부와 각을 세웠다.

그는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 정권 교체 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당의 4월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루어 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면서 국회에 제출된 검찰개혁 4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선 마지막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법원 선고를 받고 국법 준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수감된다고 밝혔다.

그는 "날씨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다.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며 "만해 한용운의 시구가 생각난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튿날인 13일 조 전 대표가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등을 사유로 제출한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해 이날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혁신당은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BBS 함인경의 아침저널' 라디오에 출연해 "내란의 시작이 조국 가족에 대한 도륙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제4기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사면·복권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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