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특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軍 수뇌부 조사 속도

檢, 현직 군인 영장 발부 잇따라…경찰, 이상민 피의자 신분 소환
비상계엄 관계자들 수사 본격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수뇌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과 수도방위사령부 휘하 부대 등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16일 잇따라 구속됐다.

경찰은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군 수뇌부 구속 잇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16일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최정예 대테러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특전사 최초로 창설된 핵심 부대인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서도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 사령관은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체포한 뒤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구속) 국군방첩사령관, 곽 전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상민 전 장관 소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번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전 장관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내란)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계엄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멤버 11명에도 포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경찰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됐던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검찰에 의해 풀려났다. 다만 문 사령관이 석방 이후에도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현재 경찰 조사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고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