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는 민주당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뉴스캐비닛]

"한덕수, 양곡법 등 野 단독법안 거부권 당연히 행사해야"
"거부권 행사했다고 탄핵? 민주당이 국민 비판 직면할 것"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할 권한이 없다?…새 법 만드는 게 더 문제"
"국힘 비대위원장, 비상 시국 타개할 경륜있는 인사여야"
"韓, 尹과 차별화에만 몰두해 갈등 빚어…실망한 당원 多"
"조국, '징역 2년' 확정에 5년 걸려…李 얼마나 오래 걸리겠나"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밀어붙이는 법안 6개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일단 오늘은 상정을 보류한다고 하지만 19일에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그런 관측이 좀 나와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몇 개의 법안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시세가 일정 폭 이하로 하락이 되면 무조건 정부가 강제 수매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막대한 어떤 재정적 부담은 물론이고 또 자율적인 시장에서 농업 각 부분에서 농민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중략)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국회 증언 관련된 법률 개정안도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대통령께서도 이때까지 국무회의를 통해서 (거부권을 행사) 했고, 또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건의를 하고 했던 한덕수 권한대행도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동재: 국회 증언감정법 경우에는 기업의 보안 관련 내용까지도 국회에서 요구를 하면 제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 좋은 일만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최근 업계에서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짧게 좀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안 6건이 문제가 좀 상당히 많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홍석준: 국회 감정 관련된 법안의 경우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각 국가별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영업 비밀 내지는 어떤 기술들이 국회가 요구하면 무조건 제공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것들이 다 공개될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우려가 굉장히 큰 악법입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네. 일단 한덕수 대행의 외견상으로는 여야가 국정 안정을 위해서 각각 제안한 협의체를 모두 수용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에 탄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석준: 그게 참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마치 지금 정권을 잡은 것처럼 점령군처럼 지금 행세하면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발언들은 정말 협박이죠.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런 협박에 결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굴복해서는 안 된다. 굴복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고 보고 과감히 거부권을 저는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더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후폭풍을 맞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재: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 행정권까지 남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한대행 총리에게는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인 권한이 없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그 기간 당시에는 또 고건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홍석준: 김민석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완전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고요. 정말 헌법의 기본도 모르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대행 중에서 현상 유지적 기능에 대해서만 권한대행만 할 수 있다, 소극적 대통령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에서의 통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상 유지적' '소극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게 소극적이겠습니까? 법을 만들지 않고 현상을 그대로 있는 게 소극적이겠습니까? 당연히 새로 법을 만드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현상 변경의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법안에 문제가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현상 변경의 어떤 그런 어떤 기능이 아니다.

▷이동재: (민주당과) 비슷한 논리로 저희가 접근을 해 보자면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비슷한 논리면 임명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과거에 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홍석준: 추미애뿐만 아니라 박범계도 2017년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려고 할 때 반대했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9명인데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 또 3명은 국회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임기가 만료되느냐, 추천하느냐. 국회 몫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사후 승인적 성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임명 권한이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 과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이 갈리게 되고요. 과거에 민주당의 그런 어떤 말들에 대해서는 결코 할 수가 없죠.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김새봄: 이제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에 어떤 분이 올지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는데요. 내일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듣겠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혔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엔 어떤 분이 적합할 것 같으세요?

▶홍석준: 예, 일단 기본적인 원칙을 한 세 가지 원칙 정도로 가지 정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원외에도 좋지만 원내도 좋다. 그리고 중진들을 좀 더 많이 염두에 둬보자, 그다음에 많은 분들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분. 그리고 지금 비상시국인 만큼 이런 시국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경륜과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을 좀 모시자. 지금 원외보다는 지금 원내에 권영세,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 의원 등이 지금 거명이 되고 있죠. 조만간에 의총을 통해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새봄: 어제 한동훈 전 대표 사퇴하는 거 보셨을 텐데, 그 사퇴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법무부 장관 시절 이후의 행보를 보면 너무너무 좀 실망스러웠다. 비대위원장 시절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공천을 잘못하고, 선거 운동 전략도 잘못해서 총선에서 졌고, 또 당 대표로 와서 대통령과 그렇게 차별화에만 몰두를 해 갈등을 빚었고요. 특히 탄핵 정국에서 말이 굉장히 날마다 바뀌면서 탄핵을 막겠다 했다가 또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 또 조기 퇴진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의총장에서는 대통령 어떤 담화를 보고 내란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 탄핵한 이후에 내가 비상계엄했느냐, 내가 투표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 보고 저는 많은 당원들과 의원들이 실망했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헌재도 그런데 탄핵 사건을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사법적인 절차는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반면에 물론 혐의는 다르지만 또 이런 주장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관련된 수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렇고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와요.

▶홍석준: 예 맞습니다. 지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법부 결정이 징역 2년 원심 확정 판결이 최종적으로 났지만 무려 5년 걸렸습니다. 이재명 지금 대표 관련돼서도 지금 얼마나 지금 수사가 오래 걸리고 있습니까? 지금 공직선거법만 하더라도 2년 2개월 걸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항소심 관련해서는 본인이 현재 관련된 송달도 지금 거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동재: 소송 기록 안 받고, 변호인 선임 안 하고.

▶홍석준: 아니 얼마나 현재 눈에 보이게 소송을 지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것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재판들이 있는데도 이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물론 따지고 보면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 사실은 잘못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