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불발…尹은 "내란 요건 안돼" 강한 방어막

공조본, 경찰청장 등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경호처 진입 거부
尹 변호인단 "대통령 직접 헌재 심판정 나와 입장 밝힐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지목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혐의와 탄핵 심판 등에 대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한 공개변론이 열리면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며 "법정에서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년 전 탄핵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단계가 되면 당연히 (윤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 혐의에 대한 향후 수사 대응 전략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과 수사 절차를 동시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도 밝혔다.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세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어 강제수사, 출석 요구까지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